■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이전기업 지원기준 (제3조~제7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계	도비	군비
부지매입보조금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 × 15%	30	15	15
	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 또는 200억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 × 40%	60	30	30
임대료보조금	지원기간은 5년 이내	임대료 × 30%	10	5	5
투자보조금	대 기 업	투자비 × 10%	30	15	15
	중견기업	투자비 × 20%
	중소기업	투자비 × 30%
본사이전보조금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 시,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		10	5	5
교육훈련보조금	이전기업이 군내 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 인원 1명당 60만 원 이하 (6개월 범위)	10	5	5

주1) 지방비 부담비율은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로 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강원도 내 타 시․군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지원한도액 중 군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

주3) 기업투자촉진지구(투자유치저조지역, 올림픽 특구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 지원비율 한도 상향하되,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신설․증설 투자 지원기준(제8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계	도비	군비
신설·증설 지원	신규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 이고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20%	10	5	5
	신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		20	10	10
	신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		40	20	20
	신규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		60	30	30

주1) 투자금액 = 부지매입비 + 설비투자금액

주2) 기존에 사용하던 관내 사업장의 매각 대금(건물, 토지, 기계설비 등)은 신규 투자금액에서 제외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기준(제12조 관련)

내용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 원)
			계	도비	군비
중대규모 이전․신설․증설 지원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40%	80	40	40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50%	100	50	50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50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50%	150	75	75
	상시고용인원 7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50%	200	100	100
	상시고용인원1,0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50%	300	150	150
중대규모 창업기업지원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20%	10	5	5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		20	10	10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인 기업		40	20	20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기업		60	30	30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80	40	40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인 기업		100	50	50

주1) 별도로 선정한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5%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주2)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 지원비율 한도 상향하되,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기업 별지원기준(제13조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계	도비	군비
부지매입 보조금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 10%	10	5	5
임대료보조금		임대료 × 30%	5	2.5	2.5
투자보조금		투자비 × 10%	10	5	5
본사이전보조금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	10	5	5
교육훈련 보조금		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6개월 범위)	10	5	5
고용보조금		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12개월 범위)	10	5	5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5]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기준(제14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계	도비	군비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	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3%	18	9	9
	상시고용인원 7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총사업비×3%	30	15	15
	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700억원 이상	총사업비×3%	42	21	21
	상시고용인원 15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총사업비×3%	60	30	30

주1) 총사업비의 최대 3%까지(도비:군비=50%:50%)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총사업비에는 토지매입비, 용역비, 건축비 등을 전부 포함함.

주3)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으로 토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의 집행은 불가함.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6]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기준(제21조 관련)

1. 지급기준

투자금액 (고용규모)	지급기준율	상한액	비 고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또는 20명 이상 50명 미만	100만원	100만원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또는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만원+{(투자금액-30억원)×0.0005} 100만원+{(고용인원-50명)×8만원}	200만원 500만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또는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00만원+{(투자금액-50억원)×0.0004} 500만원+{(고용인원-100명)×5만원}	400만원 1,500만원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또는 300명 이상 500명 미만	400만원+{(투자금액-100억원)×0.0003} 1,500만원+{(고용인원-300명)×5만원}	1,200만원 2,500만원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또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1,200만원+{(투자금액-500억원)×0.0002} 2,500만원+{(고용인원-500명)×5만원}	2,200만원 5,000만원
1,000억원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2,200만원+{(투자금액-1,000억원)×0.0001} 5,000만원+{(고용인원-1,000명)×5만원}	20,000만원 20,000만원

※ 공무원 성과금 지급 상한액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1,000억원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투자유치 시 10,000만원(군비) 인센티브 지급

2. 차등적용 기준

적용율	적 용 내 용
10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75%	1. 기 조성된 산업단지에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투자유치를 위하여 아래 50%란의 각 호보다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0%	1.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공동으로 추진한 경우 2. 투자유치를 위하여 아래 30%란의 각 호 중 2가지 이상 기여한 경우
30%	1. 투자가 발굴 및 투자유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부서에 이관하여 투자유치 성공에 기여한 경우 2. 융자알선, 각종 인∙허가,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를 앞당긴 경우 3. 부지 알선 및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경우

3. 기타사항

가. 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성과금 지급 신청을 하되, 신청서에는 차등적용 기준에 따라 각각 기여도를 명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나. 성과금 지급산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적인 투자유치의 경우, 투자유치금액에 의한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전체 지급할 성과금을 정한 후 기여비율에 따라 차등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개인별로 지급할 성과금을 산출하되, 공무원과 공무원 외의 자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투자유치 건별로 함께 산출해서 지급한다.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연구기관 유치의 경우에는 투자유치 금액과 연구인력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성과금 금액이 큰 것을 적용한 후 차등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성과금을 산출한다.

3) 유치금액 산정방법은 [총투자금액 - (자본회수금 등 + 기 성과금이  지급된 투자금액)]이며, 연구기관의 유치금액은 투자금액과 도입기술평가금액을 포함한다.

다. 연구기관 성과금 지급 산정 시, 연구인력은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 경력을 가지거나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7]

공장운영비․통근버스 운영비 지원기준(제9조 ~ 제11조 관련)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연간지원 한도액 (단위 : 백만원)	지원기간(년)
물 류 보조금	투자기업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창업 기업	물류비용×50%	20	3
	대규모 고용 기업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	물류비용×25%	100	10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기업		200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인 기업		300
오․폐수처리 보조금	투자기업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창업기업	오․폐수 처리비용 ×50%	300	5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	운영비용×50%	30	5

주1) 지원대상별로 지원횟수는 1회에 한하며, 서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주2)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하거나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분양금을 연체하는 경우 지원 제외

주3) 물류비용은 해당 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 기준

재무제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 기준

주4) 운영비용은 전세버스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기준

주5) 오‧폐수처리 비용은 물류비, 위탁처리비,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기준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8]

지원대상 건설업(제2조 관련)

구분	내 용	비고
업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주1)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함.

주2)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

주3) 건축, 토목, 조경, 강구조물공사업 등 제조업 특성이 약한 업종은 제외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9]

자문료 지급기준

지 급 기 준	구 비 서 류
○ 1회당 지급기준 - 대표 컨설턴트 자문 : 30만원 - 이사 및 수석컨설턴트 자문 : 20만원 - 일반 컨설턴트 자문 : 10만원 ※ 다만, 국내외 법률검토 및 국내외 투자계약 자문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문건당 기준으로 500만원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있다.	○ 위촉장 또는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 자문 성과물 ○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