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 - 547호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가. 상위법령 및 운영기준 개정사항 조례에 반영

- 미취업자 창업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사용‧대부료 감면요율 확대

-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조항 추가

나. 개별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

다. 법령 불부합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및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조항 추가

1)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ㆍ전시ㆍ판매를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대부료 100분의 30 감면(안 제32조)

2)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대부 또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등이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 시 사용‧대부료 100분의 50 감면(안 제32조)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수의 매각 가능(안 제40조)

4)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수의 매각 가능(안 제40조)

5)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써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토지를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수의 매각 가능(안 제40조)

나. 개별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30조)

1) 제30조(광물채취료 등) → (토석채취료 등)

2)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광물(→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채광물(→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광물(→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법령 불부합사항 정비

1)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안 제28조제4항제2호) → 삭제

2)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안 제38조제5항) → 삭제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2019. 4. 24. ~ 5. 14.)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번호: 25374

- 주    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재무과)

- 전    화: (033)330-2275, Fax (033)330-2593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재무과(전화: 033-330-22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 “(광물채취료 등)”을 “(토석채취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광석ㆍ토석 등의 채취”를 “토석채취”로, “광석ㆍ토석 등의 광물채취료”를 “토석채취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채광물가격”을 “토석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채광물”을 “토석”으로, “광물채취료”를 “토석채취료”로 한다.

제3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7조제6항, 제35조제1항제1호 및 조례 제20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전시·판매를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 할 수 있다.

④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에 따라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0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읍‧면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써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토지를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광물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석ㆍ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 등의 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 토석채취----------------------------------------------------- 토석채취료------------------------------------------------------------------------------------------------.
② 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 토석가격--------------------------------------------------------------.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감정평가업자----------------------------------------------------------------------------------------------------.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 토석----------------------------------------------------------------------------------------- 토석채취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삭 제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17조제6항, 제35조제1항제1호 및 조례 제20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전시·판매를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 할 수 있다.
<신 설>	④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에 따라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④ (생 략)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읍‧면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 설>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 설>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써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토지를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관계법령 발췌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7. 삭제 <2016.7.12.>

<삭제 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

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제19호ㆍ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 산지관리법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①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

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수의매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

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