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이장회의

2019년 5월 1일(수) 17:00

한반도 평화의 시작,“2018 평창”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부서별 회의서류 목록>

□	총무부서	Page
	1. 이장통신비 지급 알림	1
	2. 평창군민 자원봉사 참여의 날 V-day 방림면 운영 알림	1
	3. 2019년 방림면지 제작 관련 협조사항 안내	1
	4. 2019년 풍수해 보험 가입률 향상 협조	2
□	주민복지부서
	1. 저소득층 TV안테나 설치 무료 지원 알림	3
	2. 영농폐비닐 배출 시 주의사항 안내	3
□	민원부서
	1. 민원창구 연장운영 홍보	4
	2. 2019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4
□	산업개발부서
	1. 산불조심기간 운영 안내	5
	2. 2020년도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가공산업활성화 사업 공모 알림	5
	3.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 공고 알림	6
	4.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4월 가입기간 알림	6
	5.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홍보 협조	7
	6. PLS 시행에 따른 참나물 농약 안전사용기준 정보 알림	7
□	첨부서류
	1. 참나물 농약 안전사용기준 정보안내문	8

총 무 부 서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

1. 이장통신비 지급 알림

❍ 지급개요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통신비 지급

❍ 지급기간 : 2019. 4월 ~

❍ 지급금액 : 월 2만원

❍ 지급방법 : 매월 본인통장으로 지급

2. 평창군민 자원봉사 참여의 날 V-day 방림면 운영 알림

❍ 행사일시 : 2019. 5. 3.(금) 10:00 ~ 11:30

❍ 행사장소 : 면사무소 앞 집결 후 활동장소로 이동

※ 예상코스 : 면사무소 → 방림복지회관 → 천제당 일대

❍ 참여대상 : 방림면 자원봉사자, 직원 등

❍ 협조사항 : 마을주민 홍보 및 참여 협조

3. 2019년 방림면지 제작 관련 협조사항 안내

❍ 개    요 : 방림면지 제작과 관련하여 주민 보유자료 제출 홍보 요청

❍ 요청자료

- 옛 방림면 내에서 촬영한 사진

※ 인물을 삭제할 수 있으며 스캔 후 반납 조치

- 기타 방림면 인문자료가 될 수 있는 사소한 자료 등

❍ 자료제출 방법 :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장 연락

(전남표 ☎ 010-5068-1300)

❍ 자료제출 기한 : 2019. 6월 말까지

4. 2019년 풍수해 보험 가입률 향상 협조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온실) 농림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

❍ 사업운영(상품판매) : 국민안전처와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업자(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 농협손보)

❍ 보 험 료  : 총보험료의 52.5~92%지원(국비70%,도비10%,군비20%), 자부담8~47.5%

❍ 지방비 추가지원금(개인부담금)

목적물	지방비 추가지원금 (개인부담금) 지원율	비고
온실	개인부담분의 50%	위험보험료의 최소 10% 개인부담
주택(일반)	개인부담분의 60%
주택(차상위)	개인부담분의 67%
주택(기초수급)	개인부담분의 40%

❍ 풍수해보험 가입 강조기간 운영 : 2019. 1월 ~ 12월(12개월)

❍ 가입목표 : 주택(1,000가구-방림면(70가구))

주민복지부서

1. 저소득층 TV안테나 설치 무료 지원 알림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TV수신료 면제 가구

※ 독거노인 우선적 지원하며, 저소득층 증빙서류 제출필요

❍ 지원내용 : 지상파 방송 안테나 무상 설치

※ 난시청 지역, 안테나 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9. 1. 1. ~ 2019. 12. 31.

(조기 소진 시 신청접수 마감)

❍ 신청방법 :　국번 없이 124 (전화접수만 가능)

2. 영농폐비닐 배출 시 주의사항 안내

❍ 주의사항

- 영농폐비닐 중 마대나 비료포대에 일반쓰레기(차광막, 은박지, 그물망,    기타 플라스틱 등)가 함께 배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 수거 과정에서 기계고장 등 많은 문제 발생으로 수거업무 지장초래

※ 마대나 비료포대에 넣지 않고 영농폐비닐만 배출토록 홍보바라며

아울러, 곤포사일리지용 비닐은 수거하지 않음에 유의하기 바람

민 원 부 서

1. 민원창구 연장운영 홍보

❍ 목    적 : 바쁜 농사철 근무시간 내 면사무소 방문에 어려움을 해결             하고자 근무시간 연장 (출장소 제외)

❍ 운영기간 : 2019년 5월, 매주 화□목요일, 07:00 ~ 19:00

❍ 운영방법 : 주민등록 등·초본 등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즉시 처리,

그밖에 민원은 접수 후 담당자에게 전달□처리

2. 2019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기    간 : 2019. 4. 15. ~  5. 7.(20일간)

❍ 열    람 : 평창군 또는 면사무소 민원실

(인터넷 : 평창군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부동산)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 면사무소 민원부서

※ 2019년 6월 개별공시지가 결정문 군 일괄 발송 → 이의신청

산 업 개 발 부 서

1. 산불조심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19. 2. 1. ~ 5. 15. (105일간)

- 감시원 10명, 진화대 8명 운영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 「주의」 단계 하향 발령

- 발령일시 및 시군 : 2019. 4. 24.(수) 15:00 , 18개 시군

❍ 산나물·산약초 채취 관련 입산통제 홍보

- 감시원·진화대 길목 배치 및 근무시간 탄력 운영

-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지역 내 산나물 채취행위 집중 단속

- 산나물 불법채취자에 의한 산불 근절을 위한 새벽 기동단속

- 마을앰프 등 활용 산불예방 매일 2~3회 실시

2. 2020년도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가공산업활성화 사업 공모 알림

❍ 사 업 명 : 2020년도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가공산업활성화 사업

사 업 명	개소	예산 규모(억원)				지원조건(%) (국:지:자)	신청 규모 (총 사업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산지종합유통센터	7	70	35	14	21	50:20:30	(단순가공) 2억～10억원 이내 (복합가공)10억～20억원 이내 (시설보완)총사업비의 1/3
가공산업활성화	2	40	20	8	12	50:20:30	20억원 이내

❍ 사업기간 : 2020. 12월까지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 산림조합 등)

❍ 공모기간 : 2019. 4. 15. ~ 6. 7.

❍ 신청자격 : 임산물 생산자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 산림조합 등)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평창군 공고 제2019-523호) 및 평창군청    산림과(☏ 330-2430)로 문의바람

3.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 공고 알림

❍ 사 업 명

구 분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업량	사업내용
		계	보조	융자	자부담
국도비 사업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8,200	8,200	-	-	41개소	산양삼 품질검사 및 생산적합성조사 비용 지원 (200천원/건)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100,000	40,000	-	60,000	1개소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100,000천원/개소)

❍ 신청서류 :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계획서 각1부, 추가 구비서류

❍ 접수기간 : 2019. 4. 25. ~ 5. 10. (16일)

❍ 접 수 처 : 평창군청 산림과, 읍․면사무소(마감일 접수분까지 인정)

❍ 최종사업자 확정 통보 : 2018. 4월 중 정책심의 후 개별 통보(사업당해연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평창군 공고 제2019-523호) 및 평창군청     산림과(☏ 330-2430)로 문의바람

4.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4월 가입기간 알림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4~6월)

구 분	가입기간	사업지역
벼	4.22. ~ 6.28.	전국
고구마	4.29. ~ 6.14.	전국
옥수수	4.29. ~ 6.21.	전국
(사료용)벼	4.22. ~ 6.28.	전국
(사료용)옥수수	4.29. ~ 6.21.	전국
(고랭지)배추	4.29. ~ 6.21.	강릉, 태백, 삼척, 평창, 정선
(고랭지)무	4.29. ~ 6.28.	강릉, 홍천, 평창, 정선

※ 작물별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평창농협 방림지점 가입가능

5.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홍보 협조

❍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       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

기준 설정여부	PLS 시행 전	PLS 시행 후
설정	기준에 따라 적용	기준에 따라 적용
미설정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적용	일률기준(0.01mg/kg, ppm) 적용

❍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등 농업인 핵심 실천사항 안내

- “배배당당 하세요!” 배추에는 배추 농약, 당근에는 당근농약만 사용

-  농약 구매 시, 농약 판매상에 재배하시는 작물에 등록된 농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하기

①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하기

②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③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④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⑤ 출처불분명ㆍ밀수 농약 사용하지 않기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가능한 관할기관 안내

◈ 농약 사용 안내 : 농촌진흥청(☎ 1544-8572)

◈ 항공방제 관련 사항 : 산림청(☎ 1600-3248)

◈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PLS 시행 관련 사항 : 식약처(☎ 1577-1255)

◈ 농산물 안전성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4000)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부서 : 033-330-1326

6. PLS 시행에 따른 참나물 농약 안전사용기준 정보 알림

❍ 확인 방법 : 주요 임산물 품목별 올바른 농약사용 안내서

(산림청 홈페이지 우측하단의 ‘주요 임산물 품목별 올바른

농약 사용 안내서' 배너 또는 분야별산림정보-통합자료실-               전자북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참고

붙임 1) 참나물 농약 안전사용기준 정보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