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 - 622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05월  10일

평 창 군 수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 붕괴․낙하 등으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우려가 있어 이 지역을 정비․관리하고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 2019. 05. 10. ~ 2019. 05. 29. (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19. 05. 10. ~ 2019. 05. 29. (20일간)

4. 공고방법 : 평창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예고대상)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창군 안전건설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3-330-2595)

다. 제출기한 : 2019년 5월 29일

라. 보내실 곳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평창군청 안전건설과)

마. 문 의 처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방재부서 ☎)033-330-2402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관리기관 : 평 창 군

8.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 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유형	등급	면적(㎡)
하일	평창군 평창읍 하일리 산7번지 일원	붕괴 위험	D	8,876	돌출암반이 분포하고 절리가 발달한 암반사면으로 낙석 및 암반붕괴위험이 높아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붕괴위험지구 지정·관리 및 정비사업 필요

8.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 구 명	사 업 시 기	사 업 예 산 (백만원)	사 업 내 용
하일지구	2020년 이후	2,000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면정비, 보강 등) 계획‧추진

※ 사업 시기는 예산(국․도비)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됨.

9.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우리군 안전건설과와 협의하여야 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지형도면 1부.  끝.

【붙임1】위치도 및 현황사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하일지구)

□ 위 치 도

□ 현황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