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20.(화) 17:00

봉평면 이장회의

문화&관광의 허브·살기 좋은 봉평

회  의  서  류

봉  평  면

	목 차
	.
Ⅰ. 총무부서
1. 2019 평창효석문화제		1
2. 평창효석문화제 기념 원주MBC특집 FM콘서트 안내		1
3.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요청 협조안내		1
4. 풍수해보험사업 홍보요청		2
5. 고등학교 무상교육 주민홍보		2
Ⅱ. 주민복지부서
1. 노인 ․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3
2. 2019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3
3.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4
4. 2019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4
5. 쓰레기종량제 실명제 및 분리배출 철저 주민홍보 요청		4
Ⅲ. 민원부서
1. 2019.6.1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7
2.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7
Ⅳ. 산업개발부서
1. 2020년도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8
2.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 수요조사		8
3. 반려동물 등록(자진신고) 안내		8
4.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이행 안내		9
5. 2019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신청 접수		9

총무부서

1. 2019 평창효석문화제

❍ 일    시 : 2019. 9. 7.(토) ~ 9. 15.(일)

❍ 장    소 : 봉평면 효석문화마을 일원

❍ 주    관 : (사)이효석문학선양회

❍ 협조사항

- 지역주민 차량 외곽 주차 및 기초질서 지키기 협조

- 지역주민 참여 독려

2. 메밀꽃과 함께하는 원주MBC라디오 공개방송 안내

❍ 일    시 : 2019. 9. 13.(금) 20:00

❍ 장    소 : 효석문화제 주행사장

❍ 주    관 : 원주MBC

❍ 참여인원 : 약 1,000여명

※ 초청가수 : 인순이, 바비킴, 양수경, 대니정(색소폰 연주가), 민재

3.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요청 협조안내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외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
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 8만원 지원)

❍ 협조사항 : 마을별 재발급 및 재충전 대상자 발급 독려

4. 풍수해보험사업 홍보요청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주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온실) : 농림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

❍ 접 수 처 : 면사무소 총무부서

5. 고등학교 무상교육 주민홍보 협조

❍ 추진목적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 해소

❍ 시행방안 : 2019년 2학기 고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2021년 전면 시행)

❍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외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용

※ 1인당 학비 연 160만원 경감 예상

❍ 협조사항 : 마을별 고교무상교육 시행 홍보 요망

주민복지부서

1. 노인 ․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 신청기간 : 2019. 8. 23.(금)까지

❍ 지원대상 : 노인 ․ 장애인세대, 치매노인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평균 225만원(최대 한도 300만원)

❍ 사업내용 : 낙상 예방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 (1순위) 침실 및 화장실 등 거주반경에‘낙상 예방 장치’설치

- (2순위)‘건강’및‘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 수혜가구 대상으로 안심주택 문패 부착

2. 2019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 신청기간 : 9. 2.(월) ~ 10. 31.(목)

❍ 지원대상 : 2018년에 혼인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면서 강원도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여성배우자가 1974. 1. 1.        이후 출생자인 가구

※ 아내가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한 날이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월 2만원 추가지원

❍ 지원내용 : 3년간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월 5 ~ 12만원 차등지원

지원유형	지원단가	기 준 율	기준중위 소득
행 유형	120,000원	100%이하	2,907천원 이하
복 유형	80,000원	100%초과 ∼ 150%이하	2,908 ~ 4,360천원
한 유형	50,000원	150%초과 ∼ 200%이하	4,361 ~ 5,813천원
덤 유형	20,000원	“아내”가 타도시에서 전입할 경우 2만원 추가 지원

3.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 신청기간 : 사업물량 소진 시까지

❍ 사업물량 : 11대

❍ 지원금액 : LPG 신차 구입 시 400만원을 정액 지원

❍ 지원대상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4. 2019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신청기간 : 연중

❍ 사 업 량 : 150동

- 철거 100동, 개량 50동(신청면적에 따른 변동가능성 있음)

❍ 지원금액 : 1가구당 지원금액(최대 철거 336만원, 개량 302만원)

❍ 사업내용 :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 및 벽면에 대한 철거․개량 비용 지원

5. 쓰레기종량제 실명제 및 분리배출 철저 주민홍보 요청

❍ 최근 종량제 봉투에 실명 미표기 및 재활용품이 혼용된 쓰레기가 일부 수집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 향후, 종량제 봉투에 혼용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발견될 시 반입거부 및 폐기물 과태료 부과됨을 유념하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

※ [붙임1]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참조

[붙임 1]

『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

구 분	배 출 방 법	주 의 사 항
일반쓰레기 (실명제 이행)	종량제봉투에 담아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거점장소에 배출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가 포함 되지 않도록 배출하여야 함
대형폐기물	읍·면사무소에서 배출스티커 구입 후 부착하여 배출	배출일 및 장소를 관할 읍․면에 신고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서 전용용기에 배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야 하며, 일반쓰레기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
재 활 용 품	투명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수거일 전일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배출	일반쓰레기 거점장소에 배출

※ 종량제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부적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서는 안되는 것 』

채소류	고추대, 고추씨, 마늘대, 옥수수대, 옥수수 껍질, 이물질이 묻은 파, 미나리 등의 뿌리 ※ 과일 및 채소류 등 부피가 큰 것은 잘게 썰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딱딱한 종류	호두·밤·도토리 등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매실 등의 씨, 소·돼지·닭 등의 뼈와 털, 조개·꼬막·굴 등의 어패류 껍데기 등
기타	왕겨, 각종 차류(녹차 등 티백), 한약재찌꺼기 등

※ 일반(소각)용 봉투에 담아 배출처(실명제) 기재 후 배출

프라스틱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용기(단추, 전화기, 화장품용기 등)
유리병류	깨진 유리, 도자기, 사기그릇, 깨진거울, 깨진화분, 항아리 등
기 타	깨진 형광등, 백열전구, 내용물이 없는 소량의 페인트통 등

『 유해성 PP마대 배출가능 품목 』

※ 일반(소각)용 봉투 및 유해성 PP마대 배출시에는 배출처(실명제)를 꼭 기재하여 배출하여 주세요.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

종류별	재활용 되는 품목	재활용품 배출요령	재활용 안 되는 품목
종이류	신문지, 책자, 노트, 달력 종이쇼핑백, 종이상자, 박스류	스프링 제거 후 반듯하게 펴서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비닐코팅 된 종이류, 사진, 이물질이 섞인 종이, 방수용지, 벽지, 1회용기저귀, 화장실 사용 휴지 등
종이팩	우유팩, 쥬스팩,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끈으로 묶어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맥주병, 소주병, 드링크병, 기타 병류	이물질, 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투명봉투에 배출(깨지지 않게)	유리･사기그릇, 거울, 폐타일, 도자기, 깨진병 등은 PP마대에 배출
캔	철･알루미늄캔, 부탄가스 등	이물질, 플라스틱 뚜껑 제거 후 배출, 부탄가스통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제거 후 배출	페인트, 폐유, 오일 등이 묻었거나 담았던 통은 PP마대에 배출
고 철	고철(철사,못, 철판 등 쇠붙이) 비철금속(알루미늄, 양은, 전선, 스테인레스강, 새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투명한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합성철사 제품
플라스틱	페트병, 합성수지 용기류,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재질 식별코드가 부착된 용기에 한정	뚜껑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1회용카메라, 전화기, 카세트 테이프, CD, 복합 재질 플라스틱 (볼펜, 필기구 등 문구류, 완구류), 칫솔
의 류	의류	지역별 설치된 의류수거함, 이물질이 묻은 경우 세탁하고, 젖은 옷은 말려서 배출하되 투명봉투에 넣어 배출	재활용이 안되는 한복, 담요, 솜(이불), 베개, 카페트, 가죽제품, 코팅된 옷은 소각용 봉투에 배출
스티로폼	스티로폼 ※건축 및 공업용으로 압축된 스티로폼은 제외	이물질, 부착상표, 테이프 제거 후 투명봉투나 묶어서 배출	1회용 컵라면 용기, 도시락 등 폐스티로품,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PP등)로 코팅된 제품은 소각용 봉투에 배출
형광등, 건전지	폐형광등, 폐건전지	건전지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형광등은 깨지지 않도록 배출	깨진 형광등, 백열등(전구), PP마대에 배출
대 형 폐기물	가구, 생활용품, 가전제품, 사무용품 등	읍·면 사무소에 신고 후 배출스티커 부착 후 배출	-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안내(1599-0903)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란 ?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www.15990903.or.kr), SNS(카카오톡 ID: 폐가전무상방문수거), 전화(1599-0903)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민원부서

1. 2019.6.1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19. 8. 9 ~ 28

❍ 열람장소 : 군청 재무과 및 면사무소 민원부서

※공동주택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열람가능

❍ 의견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2.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조사 기간 : 2019. 08. 05.(월) ~ 2019. 09. 27.(금)

❍ 중점 조사대상

- 전체 거주불명자(‘19.7월말 기준*)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확인

- 복지부 사망의심자 조회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중 허위신고 조사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산업개발부서

1. 2020년도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 사업내용 :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 & 배관망   구축

❍ 사업대상 : 70세대 미만으로 세대 밀집도가 높은 마을

❍ 사 업 비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신청기간 : ~ 2019. 8. 22(금).까지

※ 수요조사서 따로 붙임

2.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 수요조사

❍ 지원대상 : 행정리별 전체 가구 중 농가비율이 50% 이상인 마을

※ 농가비율이 50% 미만이더라도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경우 신청가능

❍ 지원유형 : 마을 역량단계 분석 후 단계별 지원(기초 / 도약 / 선도)

❍ 신청기간 : ~ 2019. 8. 28.(수)까지

※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 요약서 따로 붙임

3. 반려동물 등록(자진신고) 안내

❍ 등록대상(맹견 종류)

①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② 아메리칸 핏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③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④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⑤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등록기간 : ~ 2019. 8. 30.(금)까지

❍ 등록문의 : 평창읍 평창축협동물병원(☎ 334-2312)

4.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이행 안내

❍ 봉평면 무허가 축사 현황 : 6개소

- 평촌1리 곽희중, 이희영

- 유포1리 박봉서, 최재선

- 무이2리 이종식

- 원길1리 신승재

❍ 이행기간 : ~ 2019. 9. 27.(금)까지 완료되어야 함

5. 2019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신청 접수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비농업인 지원불가

❍ 지원대상사업

- 농어업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 관련

- 농어촌관광휴양사업(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주말농원, 농어촌민박)

-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

❍ 지원한도 : (개인) 1천만~3억원, (단체) 5천만~10억원

❍ 융자조건 : 연1.0% (시설) 3년 거치 5년 상환, (운영) 2년 거치 3년 상환

❍ 융자기간 : 2019. 12. 02. ~ 2020. 5. 29.

❍ 지원한도 : (개인) 1천만~3억원, (단체) 5천만~10억원

❍ 융자조건 : 연1.0% (시설) 3년 거치 5년 상환, (운영) 2년 거치 3년 상환

❍ 신청기간 : ~ 2019. 9. 25.(수)까지

2020년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농어촌 마을) 수요조사서

□ 대상마을 선정절차

ㅇ 수요조사 실시(산업부→지자체)

ㅇ 정부예산안 기준 지자체별 지원마을 수 배정(산업부)

ㅇ 후보마을에 대한 개략설계 및 타당성 검토서 송부(산업부(사업단)→지자체)

ㅇ 사업추진 후보마을 선정(지자체)

* 기초지자체의 사업비 분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ㅇ 사업대상 마을 확정(산업부)

□ 수요조사(마을별) 작성요령

①마을명 : 검토대상 마을 명칭(예시:상원마을, 하원마을)

②담당자 : 해당 시․군․구 담당 공무원

③마을대표 : 검토대상 마을의 이장 또는 통장

④세대수 : 전체 세대수(밀집지역 우선순위 반영)

⑤도로상태 : 도로포장 상태(예시:아스팔트, 보도블럭, 콘크리트 등)

⑥마을면적 : 검토대상 마을 전체 면적(예시:90,000㎡)

⑦저장탱크 설치 부지 : 마을회관 등 공용부지 확보 여부(시․군유지 여부)

⑧도시가스 공급 계획 : 향후 5년 이내 도시가스 공급 가능성 여부

⑨도시가스 배관과의 거리 : 인접 도시가스 배관과 마을(집단주거지) 간 거리

⑩지자체 검토내용 : 해당마을 지원 필요성, 주민동의 여부 등

양식 1		농어촌 마을단위 수요조사(마을별 작성)

□ 마을 개요

마을명			담당자(지자체)
소재지			마을대표
세대수			도로상태
사용 연료 현황
마을 면적	㎡		저장탱크 설치부지			확보/미확보 (시․군유지 여부)
도시 가스 공급 계획		도시가스 배관과의 거리		m	주민동의율		%
지자체 검토 내용	① ② ③

□ 도면(위성사진 대체가능)

: 마을 공용부지(탱크설치) 위치표시

양식 2		농어촌 마을단위 수요조사 총괄표

□ 평창군

일련 번호 (순위)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마을명 (공동주택)	주소	이장,통장 (대표자)	연락처	세대수	주민 동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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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3		주민동의서

<농어촌마을단위 사업 주민동의서>

ㅇ 사 업 명: 농어촌 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ㅇ 사업내용: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구축 ㅇ 사업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ㅇ 사업비부담: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ㅇ 탱크부지위치: 도 군 면 리 산 번지 ㅇ 마을 세대수: 세대
연번	주 소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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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요약)

❑ 지원대상: 농촌마을(행정리 단위)

- 전체가구 중 농가비율이 50%이상인 마을

❇농가비율이 50%미만이더라도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경우 신청가능

❑ 지원유형

- 기초마을: 예비이전단계 마을

- 도약마을: 예비단계, 진입단계 마을

- 선도마을: 발전단계, 자립단계 마을

	《마을 역량단계 기준》
□ 예비이전: 정부 지원사업 실적이 없는 마을 □ 예비단계: 1천만원 이하 소액사업(기초마을) 추진 경험이 있는 마을 □ 진입단계: 5억원 이하의 중규모 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마을 □ 발전단계: 진입단계를 거치고, 종합개발사업 추진 마을(40억원 이하) □ 자립단계: 발전단계의 사업을 이수한 마을(40억원 초과) ＊종합개발사업이라 함은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을(행정리 3개 이상, 40억원) 말함

❑ 사업내용

유형별 사업		사업내용	사업신청 일정 및 제출서류
기초마을		○사업비: 10백만원 이하(도비50%, 시군비50%) ○사업기간: 1년 이내 ○사업내용: 주민 역량강화 교육, 포럼, 컨설팅, 마을경관가꾸기 등 소규모 마을사업	·’20년 1월(예정)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신청관련 마을 회의록(등록부포함)
도약 마을	문화·복지	○사업비: 500백만원 이하(도비60%, 시군비40%) ○사업기간: 3년 이내 ○사업내용: 공동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20년 6월(예정)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40쪽 이내) 및 증빙서(100쪽 이내), 중장기발전계획 등
	체험·소득	○사업비: 500백만원 이하(도비60%, 시군비40%) ○사업기간: 3년 이내 ○사업내용 -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조·가공 시설 및 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교육 등 - 마을의 향토문화·자원 등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경관·생태	○사업비: 500백만원 이하(도비60%, 시군비40%) ○사업기간: 3년 이내 ○사업내용: 마을의 경관개선 및 생태보전을 위한 사업
선도마을		○사업비: 200백만원 이하(도비50%, 시군비50%) ○사업기간: 3년 이내 ○사업내용: 소규모 시설보완 및 마을발전프로그램 등 지원	·’20년 6월(예정)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40쪽 이내) 및 증빙서(100쪽 이내)

❑ 사업 추진체계

- 기초마을

마을 선정			대상마을 확정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준공검사·정산
시·군 - 대상마을 선정 후 결과 도 제출			강원도 - 시군 추천결과 자격요건 등 검토후 사업대상 확정			시·군 - 마을에서 제출된 시행계획 검토승인			마을 - 사업지침에 의해 사업시행			시군 - 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도 보고

- 도약마을·선도마을

마을추천

사업선정

기본계획 수립

시·군

＊평가지표에 의해 시군별 자체평가후, 도 추천

강원도

＊평가지표에 의해 외부전문가와 합동평가 선정

	협의		필요시협의
마을	⇄	시군	⇄	도
	승인		협의

준공검사 및 정산

사업시행

시행계획 수립

○ 시군

- 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도 보고

○ 시군·마을

- 사후관리

○ 시군

- 사업비 지출승인

- 추진상황 점검(분기)

○ 마을

- 사업비 승인요청

- 사업시행

	협의		필요시협의
마을	⇄	시군	⇄	도
	승인		협의

※ 지원자격 조건, 제외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유형별 ‘사업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