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장회의

2019년 6월 12일(수) 11:00

한반도 평화의 시작,“2018 평창”

會  議  書  類

芳   林   面

□	총무부서	Page
	1. 평화도시 선포기념 31번 국도변 군정지표 제작	1
	2. 국방부 지뢰피해자 지원 알림	1
	3. 제5회 계촌마을 클래식 거리축제 협조	1
	4.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구매대행 서비스 운영 중단 알림	2
	5. 진드기 기피제 및 교육자료 배부 알림	2
□	주민복지부서
	1. 라돈 측정기 무료대여	3
	2. 평창군 지진 옥외대피소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위치 안내	3
	3. 6월 방림면 장수식당 운영 일정	4
□	민원부서
	1. 강원도콜센터 홀몸어르신 효도전화 서비스 안내	5
	2. 2019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5
	3. 개별공시지가 직접상담제 운영 안내	6
□	산업개발부서
	1. 2019년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 보급 사업	7
	2. 2019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 사업	7
	3. 2019년 에너지바우처 시행 안내	7~8
	4.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공고 알림	8
	5.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 사업 신청 알림	8
	6.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현장대응 안내책자 배부	9
	7.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안내	9
	8.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안내	9~10
	9. ‘깨끗한 평창 만들기’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계획 알림	10
	10. 마을버스 배차코스표(안) 의견조회	10
□	첨부서류	11
	1. 방림면 배차 코스표	11

<부서별 회의서류 목록>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

총 무 부 서

1. 평화도시 선포기념 31번 국도변 군정지표 제작

❍ 추진일정 : 2019년 6월 말 ~ 7월 초

❍ 사업위치 : 방림면 방림리 2062일원(방림4리 하천변)

❍ 군정지표 :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 문구를 방림4리 하천변에 관목으로             식재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대외 평창군 이미지 홍보

※ 관내 사회단체별 배정된 글자에 관목 식재(글자당 5m*5m)

2. 국방부 지뢰피해자 지원 알림

❍ 지원대상 : 지뢰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민간인피해자 및 유족

❍ 해당기간 : 1953. 7. 27.(정전협정) ~ 2012. 4.15.(법 시행 3년 전)

※ 지뢰가 아닌 폭발물 등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

❍ 신청기간 : 2021. 5. 31.까지 (국방부홈페이지 신청서식 작성)

※ 신청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위로금 지급

❍ 관련문의 : 02) 748 - 5962

3. 제5회 계촌마을 클래식 거리축제 협조

❍ 일    시 : 2019. 8. 15.(목) ~ 8. 17. (토) 3일간

❍ 진행사항

‑ 축제에 어울리는 조형물 설치 등 축제장 정비

‑ 축제장과 주차장을 연결하는 이동경로 주변 경관조성

❍ 협조사항 : 축제 준비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부탁

※ 제5회 계촌5리 깡촌음악회는 2019. 8. 3. 개최

4.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구매대행 서비스 운영 중단 알림

❍ 2019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구매대행 서비스와 관련, 한국문화 예술위원회에서 모든 주관처의 구매대행 서비스를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운영 중단

5. 진드기 기피제 및 교육자료 배부 알림

❍ 배부내용 : 진드기 매개 감염병(SFTS, 쯔쯔가무시증)예방 및 홍보를 위한             기피제 배부

❍ 배부대상 : 야외활동이 많은 지역 주민

❍ 배부수량 : 방림면 14개리 * 20개 = 280개

❍ 기타안내 : 야외활동 후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구토,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 관련문의 : 033-330-4877(보건의료원 감염병 관리계)

주민복지부서

1. 라돈 측정기 무료대여

❍ 목적 : 유해환경 개선 및 군민 건강보호

❍ 기간 : 2019. 5. 20. ~ 계속

❍ 방법 : 방림면사무소 방문 및 신청서 작성 후, 수령

※ 당일대여 익일 반납

2. 평창군 지진 옥외대피소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위치 안내

❍ 지진 옥외대피소 위치

위 치	주 소	수용가능인원
방림초등학교 운동장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1길 9	5,730명

※ 지진옥외대피소 : 지진 초기 지역주민들의 일시대피장소(외부공간)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위치

위 치	주 소	수용가능인원
방림면 분회경로당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1길 28-13	98명
방림복지회관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338-3	170명
계촌복지회관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길 101	225명
방림다목적 체육관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길 101	286명

3. 6월 방림면 장수식당 운영 일정

날 짜	장 소	비 고
6월 07일(금)	방림복지회관
6월 14일(금)	계촌복지회관
6월 21일(금)	방림복지회관
6월 28일(금)	계촌복지회관

민 원 부 서

1. 강원도콜센터 홀몸어르신 효도전화 서비스 안내

❍ 대상 :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65세 미만이지만 심신         허약 어르신)

❍ 방법 : 콜센터 상담원이 월4회 안부전화 실시(생활불편사항, 건강관         리, 복지지원, 일상정보 제공, 말벗 등 상담)

❍ 신청 : 면사무소 민원부서 및 계촌출장소

※ 2019.06.04. 관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140명 안내서 및 신청서 발송

2. 2019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기    준 : 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5. 31결정□공시(개별공시지가

결정문 일괄발송)

❍ 이의신청 : 2019년 5월 31일 ~ 7월 1일(30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이의신청 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있는 이의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

3. 개별공시지가 직접상담제 운영 안내

❍ 개    요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와 직접상담을 통

해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 행정력 낭비 최소화

❍ 추진방법 : 신청 토지 검증 담당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

- 유선상담(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상담창구 운영)

- 평창군청 종합민원실 내 상담창구 운영

- 민원인 요청에 따라 현장 방문 등 탄력적 운영

❍ 추진 일정

상담 요청 (읍면)	⇒	예약 접수부 작성 (읍면)	⇒	세부일정 조율 (종합민원과)	⇒	평가사와 상담 (감정평가사)
'19.5.31. ~ 7.1.		'19.5.31. ~ 7.1.		'19.5.31. ~ 7.1.		'19.6.3. ~ 6.26.

❍ 상담창구 운영 세부 일정

상담일 (6월)	해당지역 (부동산소재지 기준)	담당 감정평가사		상 담 장 소
		성 명	소 속
3일, 4일	봉평면, 대관령면	김세호	㈜가람감정평가법인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3번상담창구)
10일, 12일	미탄면, 방림면, 용평면	김호민	㈜태평양감정평가법인
20일, 21일	대화면, 진부면 일부 (송정, 상월오개, 거문, 신기, 봉산, 마평, 수항, 화의, 막동, 장전)	박정관	㈜나라감정평가법인
25일, 26일	평창읍, 진부면 일부 (하진부, 상진부, 두일, 척천, 탑동, 동산, 간평)	이강민	㈜삼일감정평가법인

산 업 개 발 부 서

1. 2019년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 보급 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경로당

- 선정순위 : 1순위(독거노인),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3순위(중증장애인)

- 경로당은 신청자가 적을 경우 차순으로 신청 접수

❍ 사업기간 : 2019년 4월 ~ 11월(선착순, 조기마감 가능)

❍ 사 업 량 : 3,818천원 / 70가구(가구당 54,500원)

2. 2019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 사업

❍ 내    용 :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 가구 중 단독주택에 한함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정

❍ 사업기간 : 2019. 5. ~ 12.(선착순, 조기마감 가능)

❍ 사 업 량 : 116,865천원 / 477가구(가구당 245,000원)

3. 2019년 에너지바우처 시행 안내

❍ 신청기간 : 2019. 5. 22.(수) ~ 9. 30.(월)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해당 될 경우

※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사용기간

- 하절기 : 2019. 7. 1. ~ 9. 30.

- 동절기 : 2019. 10. 16. ~ 2020. 4. 30.

❍ 지원방법

- 하절기 :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전기요금 고지서 필요)

- 동절기 : 가상카드와 실물카드 중 선택

❍ 지원금액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하절기	5,000원	8,000원	11,500원
동절기	86,000원	120,000원	145,000원
계	91,000원	128,000원	156,500원

4.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공고 알림

❍ 사 업 명 :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구 분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업량	사업내용
		계	보조	융자	자부담
국도비 사업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8,000	8,000	-	-	40개소	산양삼 품질검사 및 생산적합성조사 비용 지원 (200천원/건)

❍ 신청서류 :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계획서 각1부, 추가 구비서류

❍ 접수기간 : 2019. 5. 30. ~ 2019. 11. 30. (기간 내 수시접수 및 선착순 마감 예정)

❍ 접 수 처 : 평창군청 산림과, 읍 ․ 면사무소

❍ 최종 사업자 확정 통보 : 월별 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보(사업당해연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 330-2430)로 문의바랍니다.

5.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 사업 신청 알림

❍ 지원내용 :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구입비용 지원

※ 구매·공급 : 농가 실정에 맞게 업체·모델·구매방식 자율결정

❍ 사 업 량 : 75대(군 전체)

❍ 사 업 비 : 45,000천원(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단가 : 대당 600천원(보조 480, 자부담 120)

❍ 지원대상 : 평창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이면서 여성인 자)

❍ 신청기한 : 2019. 6. 27.(목)까지 기일엄수, 산업부서 방문신청

6.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현장대응 안내책자 배부

❍ 농약사용량이 급증하는 기간 동안 발생할 민원대응을 위해 제작된 PLS 현장

대응 안내책자를 리별로 배부하오니, 마을회관 등에 비치하여 농가가

작물별 농약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 부탁드립니다.

❍ PLS 품목별 올바른 농약사용 안내서

- 분야 : 채소, 과수, 식량작물, 약용특용작물

- 2019년도 농약등록 현황 : 작물별 살균제, 살충제 조회가능

(농약품목명, 상표명 등)

7.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안내

❍ 내    용 : 내진설계 비 의무대상 건축물 중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 지원내용 : 민간건축물 중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대상으로 성능평가비용의 60%, 인증수수료의 30% 지원

❍ 인증혜택 : 내진보강 완료 후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50~100%), 풍수해 보험료 할인(20~30%), 건

폐율‧용적률(최대 10%) 완화 등

※ 기타문의사항 안전건설과 033) 330 - 2136

8.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안내

❍ 대 상 자 : 주거용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주택소유자

❍ 대상주택 : 가구(세대)별 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다가구 및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3층 이상

2.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

3. 스프링클러 미설치

4.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 호당대출한도: 건축물(동)당 4,000만원으로 소요자금 범위내

❍ 금    리 : 연 1.2%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변동금리)

❍ 대출기간 : 15년(5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

❍ 대출기관 : 우리은행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깨끗한 평창만들기’국토공원화사업 추진 계획 알림

❍ 사업내용 : 마을별 도로변 훼손되거나 오염된 위험요소 정비 등 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

❍ 사 업 비 : 1,400만원(마을별 100만원)

❍ 추진방향 : 마을별 정화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지급(8,350원/시간당)

10. 마을버스 배차코스표(안) 의견조회

❍ 농어촌버스 노선을 전면 폐지한 후, 2019. 7월부터 공영 마을버스

대체 운영에 따른 주민의견 조회

※ 방림면 배차 코스표(붙임참고)

※ 방림면 배차 코스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