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장회의

2019년 7월 3일(수) 11:00

한반도 평화의 시작,“2018 평창”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부서별 회의서류 목록>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

□	총무부서	Page
	제25대 송기동 평창부군수 취임	1
	2. 2020년도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 설문조사 및 제안 실시	1
	3. 계촌마을 클래식 거리축제 농특산물 부스 사용 신청	1
	4. 2019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알림	2
	5. 2019년 화랑훈련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2
	6. 평창 세계태권도마당 개최	2
	7. 여름철 물놀이 및 다슬기 채취 안전사고 예방 홍보 협조	2
□	주민복지부서
	1.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편 안내	3
	2. 2019년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	3
	3. 7월 방림면 장수식당 운영 일정	3
□	민원부서
	1.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발급 협조	4
	2.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 협조	4
□	산업개발부서
	1. 농어촌버스 신규 배차코스표(운행시간표) 배부 및 홍보 협조	5
	2. 에너지바우처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 관련 협조	5
	3. 2019년 축산재해관련 사업 추가지원계획(신청) 알림	5~6
	4. 2019년도 저소득층 연타보조사업 추진	6
	5.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 자체점검 실시	6
	6.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추진 및 독려	7
	7.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계획 알림	7
	8.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 추가모집	8
□	첨부서류
	1. 방림면 배차 코스표	9

총 무 부 서

1. 제25대 송기동 평창부군수 취임

❍ 취 임 일 : 2019. 7. 1.

❍ 약    력

- 대화면 출신(대화중 졸업)

- 동계올림픽조직위 대외협력부장

-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장

2. 2020년도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 설문조사 및 제안 실시

❍ 설문기간 및 주민제안 : ‘19. 6. 17. ~ 7. 16(30일간)

❍ 방    법 : 온라인(군홈페이지) 및 서면

❍ 결과조치 : 실과 통보 및 검토된 의견 예산반영

❍ 주요내용

- 군민 관심분야에 대한 우선투자 필요항목 설문조사

- 주민제안 사업(총 사업비 1억원 이하 소규모 단년도 사업)

※ 제안 부적합 사업

◾ 법령위반, 지원근거 미비

◾ 총 사업비 1억 원 초과 사업과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 계속사업, 국비 보조사업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적(보조)경비

3. 계촌마을 클래식 거리축제 농특산물 부스 사용 신청

❍ 신청기간 : 2019. 8. 5.까지 신청

❍ 접 수 처 : 축제위원회 사무국장 박영식(010-4658-4692)

4. 2019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알림

❍ 교육일시 : 2019. 8. 7.(수), 10:30 ~ 11:30(1시간)

❍ 교육대상 : 폭력예방교육 비의무 일반국민

❍ 교육내용

- 성 평등 관점의 이해 및 폭력에 대한 민감성 제고를 위한 교육

-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성희롱 등 다양한 분야별 교육

5. 2019년 화랑훈련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 기    간 : 2019. 7. 8.(월) ~ 7. 12.(금)

❍ 훈련개요 : 비상사태 대비 전·평시 연계된 작전절차를 숙달하고 민·      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지역주민 안보의식 고취

❍ 협조사항

- 군 병력 및 장비의 대대적인 이동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및 오인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홍보

6. 2018 평창 세계태권도한마당 개최

❍ 기간 및 장소 : 7. 26. ~ 7. 30. / 용평돔

❍ 규   모 : 57개국 5,000여명(해외참가 1,000여명)

7. 여름철 물놀이 및 다슬기 채취 안전사고 예방 홍보 협조

❍ 기    간 : 2019. 6. 1. ~ 8. 31. (3개월)

❍ 내   용 : 여름철 물놀이 및 다슬기 채취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 협조사항 : 물놀이 및 다슬기 채취 안전사고 예방 주민홍보

주민복지부서

1.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편 안내

❍ 개편일자 : 2019. 7. 1

❍ 주요내용

- 장애등급(1급~6급)

⇨ 장애정도(심한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기존 장애등급 보유자는 추가로 장애정도 심사 불필요

(단, 재판정 기한 도래 시 심사 필요)

2. 2019년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

❍ 사업기간 : 2019. 7. 8. ~ 8. 28. (2개월간)

❍ 사업내용 : *생태계교란종 서식지 사전조사 및 제거작업

※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미국쑥부쟁이, 도깨비가지, 애기수영 등

3. 7월 방림면 장수식당 운영 일정

날 짜	장 소	비 고
7월 05일(금)	계촌 복지회관
7월 12일(금)	방림 복지회관
7월 19일(금)	계촌 복지회관
7월 26일(금)	방림 복지회관

민 원 부 서

1.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발급 협조

❍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발급신청 : 사전신고 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

※ 인감도장 제작․신고․발급 불필요

❍ 발급장소 : 전국에서 신분증 제출 후 발급가능

❍ 발급현황

- 2019년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 : 322건

- 2019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건수 : 17건(인감증명서 대비 5.2%)

2.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 협조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 1.) 기준 재산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 : 주택 및 부속 토지

- 건축물분 재산세 : 상가□사무실 등 주택외 건축물

❍ 납부기한 : 2019. 7. 31(수)

❍ 재산세 부과□과세내역 상담  및 신용카드 납부 가능

산 업 개 발 부 서

1. 농어촌버스 신규 배차코스표(운행시간표) 배부 및 홍보협조

❍ 운행개시일 : 2019. 7. 1.부터

❍ 방림면 운행정보 : [붙임] 참고

❍ 대체버스 운영 알림

- 마을버스 차량 출고 지연에 따른 대체(전세)버스 무료 운영

- 마을버스 정상 운영 시기 및 징수 요금액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대체버스 운영 기간 : 2019. 7. 1. ~ 9. 30. (3개월 간 운영예정)

2. 에너지바우처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 관련 협조

❍ 신청대상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 중 전기장판 및 보일러 등 난방기기 고장으로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 추진내용

- 긴급복지지원기금 또는 사랑의 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금 활용

- 난방기기 수리 및 교체 지원 추진

❍ 신청기한 : 2019. 7. 9.(화)까지

3. 2019년 축산재해관련 사업 추가지원계획(신청) 알림

❍ 신청기한 : 2019. 7. 11.(목)까지

❍ 축사 환풍기 설치사업 추가지원

- 사 업 비 : 16,556천원(군비 8,278, 자부담 8,278)

- 사업내용 : 축사 환풍기 설치지원

❍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 지원사업 추가지원

- 사 업 비 : 12,800천원(군비 6,400, 자부담 6,400)

- 사업내용 :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 지원

❍ 공통사항

- 지원대상 : 축산업에 등록된 축산농가 또는 법인

- 지원제외 : 무허가축사농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등

- 사 업 량 :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한도 : 개소당 5,000천원 × 50%(보조율) = 2,500천원

4. 2019년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추진

❍ 신청기한 : 2019. 7. 15.(월)까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 (연탄난로만을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불가)

* 소외계층 : 독거노인(만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구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 유의사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불가 (하절기는 중복수급 가능)

5.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 평창군 자체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19. 7. 1. ~ 11. 29.(5개월간)

❍ 점검대상 : 방림면 15개소

- 축산업허가 13개소, 가축사육업 등록 2개소

❍ 점검내용 : 해당 농가 직접 방문 허가요건․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점검

6.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추진 및 독려

❍ 추진기간(2단계) : 2019. 9. 27까지

❍ 방림면 추진 2농가(방림4리, 계촌5리)

7.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계획 알림

❍ 접수기한 : 2019. 7. 12.(금)까지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정책부서(상담필요)

❍ 지원분야

- 농업창업(농지구입, 농업용시설, 축산, 농식품가공시설 등)

- 주택구입(연면적 150㎡ 이하,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제외)

❍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귀농인)

-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만 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지원형태 : 금융자금 100%, 대출금리 2%,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 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 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8.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 추가모집

❍ 신청기간 : 2019. 7. 2.(화) ~ 7. 26.(금)

- 기업 2019. 7. 2.(화)∼7. 12.(금) / 청년 7. 15.(월)∼7. 26.(금)

❍ 신청대상 (모집인원 : 8명)

- (기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 (청년) 강원도 내 주소를 둔 만39세 이하 청년

❍ 지원내용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2년간 인건비 최대 180만원/월

- 교통비 10만원/월

- 청년 교육기회 제공

※ 방림면 배차 코스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