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이장회의

2019년 8월 7일(수) 11:00

한반도 평화의 시작,“2018 평창”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부서별 회의서류 목록>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

□	총무부서	Page
	1. 2019년도 하반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1
	2. 제5회 계촌마을 클래식 거리축제 개최	1
	3. 평창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및 명함 배부	1
	4.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실시	2
	5. 2019년 2학기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모집	3
	6. 도로 유지관리 보조원[공공근로] 채용 알림	3
□	주민복지부서
	1. 하반기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사업 안내	4
	2.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속 추진	4
	3. 폐 농약 용기류 무상 수거 안내	4
	4. 민물가마우지 피해 방지대책 알림	5
	5. 아동수당 연령확대 안내	5
	6.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5
	7. 8월 방림면 장수식당 운영 일정	6
□	민원부서
	1. 다자녀가구 상수도 사용료 감면 안내	7
	2. 나의 생활정보 방문서비스 제공	7
□	산업개발부서
	1.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 및 가입기간	8
	2. 2019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8
	3. 강원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9
	4.「동물유기 OUT」및「반려동물 등록 캠페인」추진	9
	5. 국립종자원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2019년산 맥류 종자」신청	10
	6. 2019년 절임배추 농가 역량강화 교육운영	10
	7. 2019년도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계획 변경	11

총 무 부 서

1. 2019년도 하반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 선발대상 : 이장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 선발절차 : 읍․면장 추천으로 군(군정조정위원회심의)에서 선발

❍ 지 원 액

- 고등학생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대 학 생 : 100만원 지급

❍ 추천기간 : 2019. 8. 9.(금)까지

2. 제5회 계촌마을 클래식 거리축제 개최

❍ 일    시 : 2019. 8. 15. ~ 8. 17.

❍ 장    소 : 방림면 계촌마을 일대

❍ 프로그램

- 클래식 음악다방, 사운드 오브 뮤직(가족음악극), 제3회 계촌마을            아마추어 클래식 콩쿠르, 한낮의 파크 콘서트, 한밤의 별빛그린 콘서트

❍ 부대 프로그램

- 클래식 악기 체험, 마을 동물 농장, 송어체험 등

❍ 주요 이벤트

- 사진콘테스트, 사행시 이벤트, 후기이벤트, 벽화스탬프, 마을퀘           스트, 포토존 운영, 아티스트 사인회 등

3. 평창군‘찾아가는 마을세무사’운영 및 명함 배부

❍ 운영기간 : 2019. 5. ~ 2019. 12.(분기별 1회, 6,9,12월)

❍ 장    소 : 면사무소(면과 사전 협의 후 일정 확정)

❍ 마을세무사 평창군 1명 위촉 기간 : 2018. 1. 1. ~ 2019. 12. 31.

❍ 주요내용 : 접근성이 떨어져 세무관련 상담받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직접 방문하여 세무 상담 서비스 제공

- 세무상담(국세, 지방세)

-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지원(1천만원 미만)

- 기타 세무관련 상담(개별, 공동주택가격, 공매 등)

❍ 명함배부 : 방림면 민원실 비치

4.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실시

❍ 일    시 : 2019. 8. 20.(화), 10:00 ~ 15:00(12시~13시 제외)

❍ 장    소 : 평창군청 종각 앞 주차장

❍ 상담내용

- 무료 법률상담

- 변호사에 의한 민·가사 등 소송대리 및 형사무료변호

5. 2019년 2학기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모집

❍ 모집기간 : 2019. 7. 29. ~ 8. 20.

❍ 운영장소 :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 운영기간 : 2019. 8. 26.(개강) ~  12. 3.(종강)

❍ 신청방법 : 평창군청 교육체육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수료조건 : 60% 이상 출석 시 수료

6. 도로 유지관리 보조원[공공근로] 채용 알림

❍ 접수기간 : 2019. 8. 5. ~ 8. 9.

❍ 채용인원 : 평창군 11명

❍ 근로기간 : 채용 시부터 2019. 11월말까지(예산범위에 따라 변경 가능)

❍ 수행업무 : 도로 유지관리 보조원

❍ 근무시간 : 만65세 미만(주5일), 만65세 이상(주3일)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도로관리사업소 신청서류 제출

주민복지부서

1. 하반기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19. 7. 29 ~ 연중 수시

❍ 사업대상 : 환경부에서 산정한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평창군 관내에 등록된 차량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위생과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검토 후 차량폐차 및 지원금 군에서 지급

2.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속 추진

❍ 사업기간 : 2019년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금액 : 철거 336만원, 지붕개량 302만원까지(초과분 자부담)

- 지붕개량은 취약계층만 가능

❍ 사업내용 : 주거용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건축물대장 및 소유권 증빙서류, 등본 등

3. 폐농약 용기류 무상 수거 안내

한국환경공단의 금년도 폐농약 용기 수거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수거를 하지 않아 보상금 없이 수거만 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 발생,   이에 한시적으로 금년도 12월 말까지 무상으로 수거처리 한다고    하니 마을 영농회나 부녀회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람

※ 이병용 기사 010-2566-1482 (당초 전남표 기사 현재 병가 중)

겨울철새 민물가마우지가 텃새화되어 평창강일대 자연생태계를 파괴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민청원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전   임시 피해 방지안 마련으로 현재운영중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활용하여 공포탄을 쏘아 가마우지를 추방

4. 민물가마우지 피해 방지대책 알림

❍ 운영기간 : 8.5. ~ 11월말까지

❍ 구성인원 : 읍․면별 2명이내(방림면 정은석, 정구수)

❍ 운영방법 : 상시순찰을 통해 가마우지 떼 발견시 공포탄사용 추방

- 법률상 가마우지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포획이           불가 하나, 강원도에서 환경부에 유해조수 지정 건의 중(‘19.4.11.)

5. 아동수당 연령확대 안내

❍ 지원연령 : 기존 만6세까지였던 요건이 만7세까지(0~83개월) 확대

❍ 지급금액 : 월 100,000원(현금)

❍ 지원방법 : 지급 중지되었던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9월부터 지급

※ 아동수당 받은 적 없는 아동은 반드시 신규 신청이며, 중단된        기간 동안의 소급 지급은 없음

6.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60세이상(1959년생이상),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이외보장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한쪽 무릎기준)

❍ 상담문의 :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

7. 8월 방림면 장수식당 운영 일정

날 짜	장 소	비 고
08월 02일(금)	계촌 복지회관
08월 09일(금)	방림 복지회관
08월 16일(금)	계촌 복지회관	축제로 인해 미운영
08월 23일(금)	방림 복지회관
08월 30일(금)	계촌 복지회관

민 원 부 서

1. 다자녀가구 상수도 사용료 감면 안내

❍ 감면대상자

- 해당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2001. 01. 01.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 자녀가 3명이상 및 단일 계량기 사용 가구

❍ 감면요율 : 50%

2. 나의 생활정보 방문서비스 제공

❍ 목적 : 나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정부24」의 맞춤형 생활 정보 통합 서비스 제공

❍ 서비스내역

- 자동차 : 운전면허 갱신ㆍ정지 기간 등 자동차 관련 생활 정보

- 가족/건강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 세금 / 미환급금 : 납부해야 할 세금과 미환급금 등

- 연금 : 향후에 받게 될 연금 생활 정보 등

- 병역 : 입영, 민방위 교육훈련일 등

- 범칙금/과태료 : 범칙금ㆍ과태료 등

- 생활금융 : 주택연금 잔액, 학자금 대출 등

- 주택/복지 :　예비 입주자 순위, 장려금 등 주택ㆍ복지 등

※ 정부24「www.gov.kr」로그인 후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열람가능

산 업 개 발 부 서

1.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 및 가입기간

품 목	가입기간	사업지역
가을감자	2019. 7. 15.(월) ~ 9. 6.(금)	전국

2. 2019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계획

❍ 신청기한 : 2019. 9. 26.(목)까지

❍ 신청 시 유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따라 신청대상자가 직접 신청

- 농협 군지부에 방문 후 융자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신용조사서신청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비농어업인 지원불가)

❍ 사업당 지원금액 (융자금 지원한도)

-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 융자기간 : 2019. 12. 2.(월) ~ 2020. 5. 29.(금)

❍ 융자조건 : 연리 1.0%,

- 시설자금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대상 사업

-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            관련 사업,「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3. 강원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19. 8. 1.(목) ~ 10. 20.(일)

❍ 지원대상 : 강원도내에서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 지원사항 : 국민연금보험 50%, 고용보험 최대 70%, 산재보험 50% 지원

※ 문의전화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033) 330 – 2744

4.「동물유기 OUT」및「반려동물 등록 캠페인」추진

❍ 자진신고기간 : 2019. 8. 31.(토)까지

-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 하면 과태료 면제

❍ 동물등록 : 3개월령 이상의 개는 30일 이내 (법적 의무사항)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 2020년 3월부터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이 됨.

※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신고

-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10일 이내), 소유자 정보 변경, 잃어버린           동물을 찾았을 때, 등록 동물 사망 시, 무선식별장비 잃어버리            거나 못쓰게 되었을 때(30일 이내)

❍ 등록방법 : 등록 대행기관인 축협 동물병원에 접수 (수수료 15,000원)

※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방역부서 033) 330 – 1358

5. 국립종자원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2019년산 맥류 종자」신청

❍ 신청기한 : 2019. 8. 16.(금)까지

- 배부된 조사표에 의거 리별 조사하여 품종별 신청(신청단위 20kg)

❍ 2019년산 맥류인 보리, 호밀 종자 신청(기 배부된 조사표 참조)

- 배부된 조사표에 세부 품종명, 소독여부, (20kg 1포당) 종자금액,

품종별 특성 있음

※ 조사표 배부 이후 추가로 통지된 사항 : 국립종자원 보급종 중

영양보리, 금강밀은 신청 불가(평창군 공급계획량 없음)

❍ 공급시기

- 실용화재단 신청종자는 2019년 9월

- 국립종자원 신청종자는 2019년 9~10월(지역농협으로 수송됨)

6. 2019년 절임배추 농가 역량강화 교육운영

❍ 교육기간 : 2019. 8. 26.(월) ~ 9. 30.(월) 기간 동안 매주 월요일 (총 6회)

❍ 교육시간 : 13:30 ~ 18:00 (4시간 30분)

❍ 교육장소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

❍ 과정별 운영계획

교육날짜	과목	강사	소속	비고
8월 26일(월)	품질관리 Flow 및 이물관리 방안	이신행	한국식품정보원	사업설명 및 사업신청안내
9월 2일(월)	식품위생 관련법규	김도훈	한국식품정보원	사업설명 및 사업신청안내
9월 9일(월)	현장위생관리	이상수	한국식품정보원	사업설명 및 사업신청안내
9월 16일(월)	사람관계 마케팅과 소비자 클레임 대응전략	김영익	한국식품정보원
9월 23일(월)	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 전략	이성식	한국식품정보원
9월 30일(월)	전자상거래와 SNS마케팅 실습	장웅섭	한국식품정보원

※ 향후 절임배추 사업 지원 시 절임배추 교육 이수시간 평가항목에 반영 예정

7. 2019년도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계획 변경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업기간	2019. 1. ~ 11.	2019. 1. ~ 10.
신청기간	2019. 11. 1. ~ 11. 30.	2019. 10. 1. ~ 10. 31.
사업비	32,000천원 (보조 28,800, 자부담 3,200)	33,882천원 (보조 28,800, 자부담 5,082)
지원기준	한도 170천원/건	한도 220천원/건 (보조 187, 자부담 33)	1농가 3건 이내 지원
보조비율	보조 90%, 자부담 10%	보조 85%, 자부담 15%
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업인 또는 단체
사업내용	친환경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 비용 지원

※ 지원제외 : 농협 등에서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