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유가보조금 관련사항 안내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복지카드) 신청

1) 신한카드 ☎1544-7000, 국민카드 ☎1588-1688, 우리카드 ☎1588-9955

2) 유류구매카드 발급 후 현금주유 및 다른 카드로 주유 시 유가보조금 지급불가

3) 단, 카드 훼손 및 분실 등 15일 내 카드 재발급 신청 후 수령 전까지 사용분 수기신청 가능

※ http://www.truckcard.kr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한도

차감 이력을 조회가능

2. 화물차 유가보조금 수기신청

1) 신청대상 : 신규허가(양수, 상속, 위․수탁차주 변경 포함), 카드 분실․훼손 등으로 카드발급

신청하고 교부 받을 때까지 기간

2) 신청기간 : 해당월 유류구매 내역에 대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신청

3) 제출서류 :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내역별 결재영수증, 본인명의 통장,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직영 또는 위․수탁을 증명하는 서류(직영은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위․수탁은 위․수탁 계약서 사본 등)

3. 화물차 유가보조금 조사대상

1) 주유 횟수가 빈번한 경우(1시간 내 3회이상 또는 일 4회 이상 주유 등)

2) 외상거래 한 내역을 일괄하여 결제한 경우(일괄결제 금지)

3) 톤급대비 주유량이 월등히 많은 경우

4) 자가용 차량에 주유하거나 유류 이외 품목을 구매한 경우(주유랑 또는 결제금액이 소액)

5) 기타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 상기 조사대상자는 소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1차:6개월/ 2차:1년/ 3차:감차 또는 허가취소), 고발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행위금지 사항

1)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정지, 등록번호판 영치 기간 유류구매카드 사용 중지

2) 외상거래 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일괄결제 금지(거래카드 사용시 제외)

3) 차량번호 및 유종 변경시 이전카드 사용 중지 및 15일 이내 유류구매카드 재발급 신청

4) 번호변경(타도 전출) 및 번호말소 ․ 위수탁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 시 복지카드 사용 중지

5) 불법 이동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이용 금지

6) 지급대상 이외의 유종 ‘불법석유, 휘발유 및 등유’구매 금지

5. 기타 유의사항

1)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

하는 경우 양수자가 그 지위를 승계

2) 대․폐차, 구조․장치변경 등으로 유종 또는 지급한도량의 변경 발생시 즉시 통보(별지4호)

3) 위․수탁 차주 변경(신규․변경․해지)되는 경우 변경 사실 즉시 통보(별지3호)

6. 지급 한도량 : 최대적재량 기준(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기준)

1) 원칙 : 최대적재량 기준

톤급구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월 지급한도량(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2) 예외 : 충중량 기준(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구 분	총중량 10톤미만	총중량 10톤이상	총중량 20톤이상
구난형	683ℓ	1,014ℓ	1,014ℓ
특수작업형	683ℓ	683ℓ	1,014ℓ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2014. 7. 28. 국토해양부 고시)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행위금지 사항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    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8.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9.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 등(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유사석유, 혼합유 등을 포함한다)을 알고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거래확인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11.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32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12.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3.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6.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17.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승인받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 구조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나. 장치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35조 화물차주 준수사항

화물차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유가보조금 청구·수령을 위하여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화물차주는 관할관청이 법 제44조의2제2항 등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3.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관청의 서류신청 지급주기와 지급계획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신청 대상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에 맞춰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4. 화물차주는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5. 화물차주는 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고 15일 내에 카드협약사에 교체발급을 요청하여야한다.

6. 화물차주는 대·폐차, 구조·장치변경 등으로 유종 또는 지급한도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7. 화물차주는 휴·폐업, 양도(법인합병, 상속, 위·수탁계약 해지를 포함한다), 사업·운행의 제한(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을 말한다),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한다)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경우 유류구매카드로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