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자연재해에 따른 실질적 보상제도 확대를 위한

2018년도 풍수해보험사업 계획

□ 사업기간 : 2006 ~ 계속(연례반복사업)

□ 사 업 비 : 1,164백만원(도비 349, 시군비 815)

- 홍보사업 : 370백만원(도비 190, 시군비 180)

- 보 험 료 : 794백만원(도비 159, 시군비 635)

□ 시행주체 : 도 및 시장·군수

□ 지원조건 : 국비 55%, 도비 2%, 시․군비 8%, 자부담 35%

※ 국비는 지원비율에 의거 시․군 가입실적에 따라 보험사 직접지원

□ 가입대상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가입목표 : 주택(33,450건), 온실(1,547천㎡)

□ 가입방식 : 임의가입(기간 1년, 소멸성 보험)

□ 가입한도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형

2017.  9.

	재난안전실
	( 방 재 과 )

2018년도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계획

◇ 풍수해 피해복구비 지원제도를 보험제도로 전환, 실질적 피해보상

- ´18년 가입목표 : 주택 33,450건, 온실 1,547천㎡ ⇒ 6월전 목표대비 70% 달성

- 재난관리기금 활용(190백만원) 상반기 집중홍보 ⇒ 홍보강화 및 가입률 제고

◇ 자기책임 맞춤형 방재체제인 풍수해보험을 안정적으로 정착,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추진 계획임.

Ⅰ		추진방향

❍ 풍수해 발생시기 이전, 집중 홍보·보험가입 유도 추진

- 풍수해보험 집중가입 기간 지정·운영 : 1월 ~ 6월

- 6월전 가입목표대비 70%달성 ⇒ 시군별 목표달성 추진계획 수립·추진

❍ 풍수해보험 홍보비(기금)를 이용한 지역·계층별 맞춤형 홍보

- 홍보물제작, 언론 및 홈페이지 홍보, 길거리 캠페인 등 다면적 홍보 추진

- 사업비(190백만원), 도 및 시·군 차원의 입체적 홍보 ⇒ 상반기 중점 추진

- 보험에 대한 효용성과 혜택을 효과적 전달

❍ 기 가입경력이 있는 가입자는 보험기간 만료에 따른 전원 재가입 추진

- 전년도 국고 소진에 따른 미가입자 재가입 추진

- 월별 기간만료현황 작성 및 만기도래시 서한문 및 홍보 전단지 발송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단체보험 가입 유도

- 지자체 단체가입시 부담보험료의 10%가 할인되는 상품 적극 가입유도

❍ 취약시설 및 상습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 가입 촉진

- 겨울철 폭설 및 강풍 피해지역의 피해보상 사례 집중 홍보 실시

❍ 풍수해보험 가입률 저조 시․군 현지점검 실시 : ‘18. 6월중

Ⅱ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17년 성과분석

❍ 가입실적(‘17. 9. 18. 현재)

(단위 : 건)

구 분	2016년도 가입실적	2017년도 가입실적	전년대비 가 입 율	2018년도 가입목표	비 고
주택	23,429건	18,507건	78.9%	33,450건
온실	1,213,365㎡	1,574,715㎡	129.8%	1,546,500㎡

- 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집중 가입 홍보로

전년대비 78.9% 수준임 → 연말까지 가입목표 달성노력

- 온실 : 홍천, 평창 등 시․군별 개인부담금 추가지원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전년대비 129.8% 수준임 → 가입목표 초과

❍ 홍보실적

- 풍수해보험 홍보사업 도비(재난관리기금) 보조금 교부 :‘17. 2. 1

․ 사업비 : 180백만원(시군별 10백만원/ 도비 100%)

- 道 홍보실적 : 2개사(강원일보, TBN교통방송)

․ 강원일보(9.1~30/1개월) TBN강원교통방송(5.1~6.30, 7.20~9.20)

- 18개 시군 홍보실적

· 포스터, 전단지, 리플릿, 홍보물품 등 제작․배부 : 79,294개

· 현수막(342개소), 전광판(90개소, 1,939일), 주민설명회(3,444명 참석)

· 언론광고 등 90회(지역일간지 등), 버스광고 9대(180일), 기타 캠페인(4,106명)

· 서한문 및 가입독려 방문(21,483명), 보험안내 전담창구 설치(읍면동 주민센터)

❍ 개선방안

- 가입률 증대를 위해 재해취약지역 대상 거주민 집중가입 추진

-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개인 부담금 40~80% 추가지원 강화

- 보험사와 연계한 시군별 풍수해보험 관련교육 및 캠페인 실시

Ⅲ		‘18년 추진방안

□ 사업목표

(단위 : 건/㎡)

구 분	주 택 (가구수)	온 실 (면적)	비 고
2017년 실적	18,507건	1,574,715㎡
2018년 목표	33,450건	1,546,500㎡

□ 추진방안

❍ 풍수해 발생시기 이전, 집중 홍보·보험가입 유도 추진

- 풍수해보험 집중가입 기간 지정·운영 : 1월 ~ 6월말

- 6월말 목표대비 70%달성 ⇒ 시군별 목표달성 추진계획 수립·추진

❍ 풍수해보험 홍보비(기금)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 연중

- 사업비 : 190백만원/ 도 10백만원, 시군지원 180백만원

- 온라인 홍보 : 도 및 시군별(읍면동 포함) 홈페이지 게시 등

- 오프라인 홍보 : 언론사 홍보, 홍보물 제작, 길거리 홍보캠페인 등

❍ 기 보험가입경력자에 대한 보험만료에 따른 재가입 추진

- 월별 기간만료현황 작성 및 만기도래시 서한문 및 홍보물 발송

❍ 지자체 및 기업체 등을 통한 단체가입 적극 유도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단체보험 가입유도

- 지자체 및 기업체 단체가입시 보험료 10%할인 상품 적극가입 유도

❍ 취약지역 중심으로 시군별 주민설명회 개최 등 가입촉진

- 풍수해 피해 발생지역, 재난 취약지역 거주민 대상

- 풍수해 보험 가입 필요성 및 보험금 지급사례 등 적극홍보

Ⅲ		세부 추진계획

□ 풍수해보험 집중가입 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8. 1월 ~ 6월

❍‘18년도 목표설정 : (주택) 33,450가구, (온실) 1,546,500㎡

⇨ ´17년 가입실적의 70% 수준(붙임 1 참조)

* 우기가 시작되는 6월말까지 금년도 목표의 70% 가입조치 ⇨ 재해 사전대비

* 최근 타 시도 상반기 집중가입으로 국고 조기소진

❍ 집중가입 추진단 구성운영 : 총 지휘 풍수해보험 담당과장

- 시군 풍수해 보험담당, 읍면동, 보험회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 구성, 한시적 운영(´18. 7월말까지 운영)

- 정보교류 및 단체보험 추진방안, 대주민 홍보, 역할분담 등을

통해 혼선을 예방하고 가입효과 극대화

				추진단장 (과장)
				총 괄 팀 (담당,담당자)
읍 면 동 (담당자)			보 험 사 (동부, 현대, 삼성, LIG, NH)					유관기관 (자율방재단 등)
구분	담당자	직급		연락처	업무내용
추진단장					보험가입 추진에 대한 업무총괄
총괄팀					보험가입 추진업무 수행
읍면동					읍면동 보험가입 대상자 홍보 및 가입독려
보험사					보험가입 대상자 방문 및 홍보
유관기관					홍보물 배포 등의 대주민 홍보

❍ 풍수해 집중가입 기간 월별 추진상황 보고

- 보고시기 : 매분기별 가입 및 홍보실적 제출(시군 → 도)

- 주요내용 : 주택 및 온실 가입실적 및 홍보실적 등 보고

* 가입 실적 부진 시군은 道 현지 확인 및 점검 실시

□ 단체보험 집중가입 추진(10% 보험료 할인, 전 시군 의무추진)

❍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험계약자가 되며, 다수의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 추진

- 전년도 단체보험 기간만료 현황 확인 및 전원 재가입 추진

❍ 시·군에서 단체보험 절차와 일정을 토대로 보험사, 읍면동, 이장 등과 긴밀히 협조, 가입률 향상에 주력

❍ 취약계층(기초·차상위계층) 주민부담비 지원방안 강구

❍ 단체보험 관련 주체·단계별 역할

구 분	역 할
주 민	- 가입동의서 작성(가입시설, 보험가입금액, 계좌번호 등) - 가입동의서 접수(→ 이장 또는 읍면동 사무소) - 보험가입증권 수령
이통장	- 가입동의서 배포(→ 주민) - 가입동의서 취합(← 주민) - 가입동의서전달(→ 읍면동)
읍·면·동	- 가입동의서 배포(→ 이통장) - 가입동의서 취합 및 접수 현황표 작성(← 이통장) - 가입동의서 전달(→ 시군구)
시·군	- 가입동의서 작성·인쇄 및 배포(→ 읍면동) - 가입동의서 취합(← 읍면동) - 접수 현황표 작성 ※ 풍수해보험 접수 현황표(표준양식) 참조 - 단체계약(업무협정)체결 보험사에 가입동의서 전달(→ 보험사 담당자) - 보험가입증권 수령 및 가입자 배포
보 험 사	- 시 ․ 군 사무소 방문 및 상담 - 접수된 가입동의서 접수 및 접수 현황표에 기재/날인 - 가입동의서(원본) 및 접수 현황표(사본) ※ 집중가입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보험사 접수 완료 - 보험가입증권발행 및 전달(→ 시군)

□ 풍수해 홍보비(기금)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배포 및 현수막 게첨

- 읍·면·동에 전담창구 설치(안내표지판, 리플릿 등)

- 시군 주요 도로변 및 청사진입로 가로등 배너기 제작 게첨

- 버스 승강장, 대합실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현수막, 포스터 게시

	【 풍수해보험 홍보 지원비 활용 중점 홍보 】
▶ 총사업비 : 370백만원(도 190, 시․군 180)/ 도 기금 50% 지원 · 도 : 10,000천원, - 시․군 지원 180,000천원 ⇒ 세부계획 별도 통보 ▶ 주요내용 : 풍수해보험 각종 홍보활동 및 홍보물 제작·배포 ※ 시군 옥외 대형 전광판 등 활용 및 TV, 라디오, 신문 적극 홍보 ⇨ 지역·계층별 맞춤 홍보 및 선제적·적시 홍보로 효과 극대화

❍ 취약지역 중심, 주민 설명회 개최

- 풍수해피해 발생지역 집중, 마을대표·지도자 중심 보험 효용성 설명

* 영농교육, 자율방재단 교육, 농촌지도자, 이장단 회의시 간행물 제작·배포

- 풍수해보험금(보상금액) 지급현황 집중 부각

* 부족한 재난지원금 보다 풍수해 보험금이 자립·제기 효용성 높음을 강조

❍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팝업창 등을 통한 홍보

- 도, 시·군,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의 배너와 팝업창 활용

- 도 및 시군 SNS서포터즈 활용 페이스북 및 블로그 등 게시

- 행정안전부 온라인 홍보매체 적극 활용(행정안전부방송, 부처뉴스 등)

❍ 자연재난 상습피해 거주자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 과거 재난지원금 등 정책자금 수혜자 보험가입 적극 유도

* 재난복구자금, 주택개량자금, 축산발적기금, 재난지원 대출자 등

- 침수, 붕괴, 노후, 유실위험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거주자 가입 독려

❍ 보도자료 배포·기자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 최근 보험금 수령사례를 취합하여 집중홍보 및 가입동기 부여

- 시·군은 자체 수범 및 미담사례 등을 적극 발굴, 보도자료 제공

□ 풍수해보험 가입률 저조 시·군 현지점검 실시

❍ 현지확인·점검기간 : ´18. 2 ~ 7월

❍ 대상시군 : 분기별 가입실적(가입률)을 분석, 목표에 미달하고             활동 실적이 부진한 2 ~ 3개 시군 선정, 집중 점검

❍ 주요 점검 사항

◊ 지역별 ´18년도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현황 점검

◊ 주민설명회, 통·리장 회의, 마을 지도자·대표 중심 교육실시 여부

◊ 재해취약지역, 정책자금 수혜자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여부

◊ 읍·면·동 실무자 교육 및 가입창구 설치 실태 점검

◊ 지역주민 관심을 유발하는 맞춤형 홍보 수립·실시 여부

◊ 간부 공무원 면담을 통한 가입률 제고 노력 당부 등

◊ 풍수해보험 집중 홍보 활동 등 (기금 및 시군비 활용 여부)

□ 세부 추진일정

❍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계획서 제출(도 → 행안부) :‘17. 12월중

❍ 도내 18개 시군 풍수해보험 홍보사업 보조금 교부 :‘18. 1월말

- 도(10백만원), 18개 시군(180백만원/ 시군별 10백만원)

❍ 지자체 및 기업체 단체계약 체결 기초조사 실시 :‘18. 2월중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조사, 관련 기업체

❍ 풍수해 보험사업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18. 2월 ~

- 언론사 연계 홍보,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 제작·배부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배너홍보, 도청 SNS서포터즈 활용 등

❍ 시군별 풍수해 보험 거리홍보 캠페인 진행 : ‘18. 3 ~ 6월말

- 시․군 지역자율방재단 연계 거리 홍보 캠페인 실시(도비 보조금 활용)

❍ 풍수해 보험 가입 부진 시군 현지점검 실시 : ‘18. 10월말 까지

- 가입실적이 목표에 미달하고 활동실적이 부진한 시․군(2~3개) 점검

붙임 1	집중가입기간 시군별 가입목표(6월말 까지)

(단위 : 건, ㎡, 천원)

구 분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2018년도 예산(안)
	가입 시설물 (모수)	가입 목표 (가구)	70% 목표 설정	가입대상 (㎡)	가입 목표 (㎡)	70% 목표 설정	계	사업비
								도비	시군비
계	55,574	33,450	23,415	17,198,172	1,546,500	1,082,550	793,362	158,672	634,690
춘천시	3,345	4,000	2,800	1,950,000	200,000	140,000	31,329	6,266	25,063
원주시	5,786	4,000	2,800	415,000	30,000	21,000	26,570	5,314	21,256
강릉시	7,869	6,500	4,550	426,800	40,000	28,000	85,292	17,058	68,234
동해시	2,388	1,300	910	118,410	3,000	2,100	33,873	6,775	27,098
태백시	3,263	1,550	1,085	231,000	20,000	14,000	35,189	7,038	28,151
속초시	3,063	1,650	1,155	127,980	7,500	5,250	16,863	3,373	13,490
삼척시	2,502	2,000	1,400	676,000	6,000	4,200	22,339	4,468	17,871
홍천군	7,867	1,000	700	1,940,000	500,000	350,000	131,337	26,267	105,070
횡성군	471	1,000	700	3,396,000	15,000	10,500	17,136	3,427	13,709
영월군	1,858	1,600	1,120	876,000	60,000	42,000	9,677	1,935	7,742
평창군	6,109	1,000	700	1,211,280	400,000	280,000	135,715	27,143	108,572
정선군	1,283	900	630	-	120,000	84,000	66,742	13,348	53,394
철원군	1,875	850	595	1,413,295	22,000	15,400	9,411	1,882	7,529
화천군	1,178	1,200	840	945,000	5,000	3,500	34,865	6,973	27,892
양구군	1,172	1,100	770	2,367,200	5,000	3,500	4,799	960	3,839
인제군	605	1,000	700	1,073,995	70,000	49,000	35,527	7,105	28,422
고성군	4,063	1,400	980	10,212	40,000	28,000	42,545	8,509	34,036
양양군	877	1,400	980	20,000	3,000	2,100	54,153	10,831	43,322

붙임 2	시․군별 개인부담금 추가지원 계획(요약표)

시․군	추가지원 비율(개인부담보험료 기준)				광역·기초 분담비율		비고 (추가지원에 대한 세부내역)
	온실 (%)	주택 일반 (%)	주택 차상위 (%)	주택 기초 (%)	道 분담	시․군 분담
춘천시	40%	0%	0%	0%	20%	80%
원주시	0%	0%	0%	0%	20%	80%
강릉시	0%	0%	0%	0%	20%	80%
동해시	50%	40%	40%	40%	20%	80%
태백시	50%	10%	10%	10%	20%	80%
속초시	0%	0%	0%	0%	20%	80%
삼척시	0%	50%	50%	0%	20%	80%
홍천군	80%	80%	67%	40%	20%	80%	온실추가지원 금액 상한선 설정 (500만원)
횡성군	60%	60%	60%	60%	20%	80%	온실추가지원 금액 상한선 설정 (100만원)
영월군	0%	0%	0%	0%	20%	80%
평창군	50%	60%	67%	40%	20%	80%
정선군	50%	78%	0%	0%	20%	80%	온실 개인부담금 추가지원 50% 군자체 운영 및 시행
철원군	0%	0%	67%	40%	20%	80%
화천군	80%	80%	0%	0%	20%	80%	온실추가지원 금액 상한선 설정 (100만원)
양구군	0%	0%	0%	0%	20%	80%
인제군	80%	80%	50%	50%	20%	80%
고성군	50%	55%	55%	55%	20%	80%
양양군	50%	40%	40%	40%	20%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