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김 철 사무관 이재영 전문관 김두환	- 044-201-1558 044-201-1559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기훈 계 장 이주섭	02-2080-7581 02-2080-7589
시․도 / 시․군	건축 또는 민원부서

*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 절차, 건축 등 일반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의 건축 또는 민원 관련 부서로, 융자(대출)와 관련된 사항은 농협은행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이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는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신용등급, 담보능력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시중금리와 융자금리의 차이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개량․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대출

-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정책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불가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주택개량 사업대상자와 신축․개량하는 건축물의 소유주가 동일인 이어야 함

○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및 대출기관의 여신규정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개량 전에 관할 시․군․구에 소재한 농․축협에 융자금 대출 관련 상담을 실시(대출가능액, 시기, 제출서류 등)

*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 필요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 불가

- 사업대상자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포기자로 간주

※ 2018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 사업을 연장한 경우에는 2018년도 지침 적용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제55조제6호, 제67조, 제108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500,000	500,000	550,000	550,000
농촌주택개량자금(융자)	500,000	500,000	550,000	550,00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상자

가.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대상자 : 아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대상자와 신축․개량하는 주택의 소유주가 동일하여야 함)

1) 농어촌지역1)(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인 자

- 다만,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 개량 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2)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인 자

3)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 후 주택 취득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인 자

* 주택 취득일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 따른 취득일을 말함

**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규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의 경우 상기 1)∼3)의 규정은 2020년 신규지구(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연도 기준)부터 적용

다. 건축행위 진행 중인 경우의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전에 이미 건축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건축신고 전까지만 신청 가능)
다만, ‘19년도에 한해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 건축신고(허가)를 하였거나, 건축신고(허가)를 하지 않고 사전 건축행위를 한 경우

2. 사업대상지역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서 타 법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1) 읍․면의 지역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15.12.23)

3)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3. 사업대상주택 : 연면적 150㎡이하

가.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용어정의는 건축법 제2조 참조)

나.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부속건축물’은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4호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호 서식상의 연면적을 말함

다.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단일 건축물에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이 별동으로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예시) 2층 건축물 1동 (1층 창고 및 차고, 2층 주택)

** 예시) 1층 건축물 2동 (주동 : 단독주택, 부속동 : 창고 또는 차고 등)

라. 증축의 경우 기존 단독주택과 증축하려는 단독주택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부속건축물만 추가로 증축할 수 없음

마. 주택용이 아닌 기존 별동의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 ‘주 건축물’은 상시 거주하며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말하며, ‘부속건축물’은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를 말함

바. 동일 필지 안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상가 등이 혼재되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목적과 맞지 경우에는 사업신청 불가

사.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상기 가.∼사. 규정 위반 시 사업대상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4. 융자대출한도 및 사업실적확인

가. 융자대출한도

○ (대출한도)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결정

*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은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한도

<대출한도 금액 산출 예시① : 신축의 경우> *개축․재축․대수선, 증축․리모델링도 동일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 확인서」상의 금액 : 8천만원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결과 대출가능금액 : 1억 2천만원

⇒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의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나 사업실적 확인서 범위내에서 대출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최종 대출한도는 8천만원임’

<대출한도 금액 산출 예시② : 신축의 경우> *개축․재축․대수선, 증축․리모델링도 동일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 확인서」상의 금액 : 1억원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결과 대출가능금액 : 7천만원

⇒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의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나 사업실적 확인서 범위내에서 대출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최종 대출한도는 7천만원임’

- 선금(중도금) : 당해 사업장의 담보가능 한도 내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3,000만원 이내 대출(증축‧리모델링은 1,500만원 이내)

구분	선금	중도금	완공대출금
신축․개축․재축․대수선	선금+중도금=최대 3,000만원 이내		최대 2억원 한도
증축․리모델링	선금+중도금=최대 1,500만원 이내		최대 1억원 한도

- 사업대상자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을 통해 대출 가능

○ (대출금리)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

* 변동금리 선택 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 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 변동 적용

○ (상환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나. 사업실적확인

○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확인서(서식5)와 사업실적(주택건축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

* 2018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 사업을 연장한 경우는 2018년 시행지침 적용

【사업실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목록】

① 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② 주택건축과 관련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 주택도급계약을 한 주택건축사업자, 주택건축 공정별(토목, 건축, 설비, 전기, 조경 등) 사업자, 건축자재사업자 등

** 세금계산서 :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준용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 영수증	자필·카드·현금 영수증	계산서

- 사업대상자가 공사를 직접 자가시공 하는 경우에도 증빙자료는 동일

* 다만, 총사업비 1억원 이하의 자가시공시 노무비는 총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가 직접 작성한 것과 동일한 증빙으로 인정가능 (총사업비가 1억원 초과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에 대한 노무비 지급 불허용)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에 대한 노무비 지급시 사업대상자 본인 및 사업대상자의 가족은 1인에 한해 총사업비의 1/10 한도 내 인정

다. 선금(중도금 포함)

○ 선금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제출 시 해당 사업장의 담보(토지 등) 가능 한도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은 최대 3,000만원 이내,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500만원 이내에서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

- 해당 사업장의 담보 부족시 다른 담보 물건 등으로 추가 담보 가능

- 단, 해당 사업장의 토지 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이 외의 물건 등으로만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

○ 농협은 선금수령자 명단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선금을 대출받은 사업대상자가 취소된 경우, 시‧군‧구는 취소한 사업대상자를 해당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기 지급한 선금을 즉시 회수 조치

라. 토지구입비용

○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7천만원 이내(담보제공 필요) 에서 지원 가능

* 토지매입비는 주택건축 완료 후 대출 시 사업실적확인 금액(주택건축비)에 미포함

- 무주택자 증명을 위해 대출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와 ‘무주택자 확인 각서’<서식 7> 제출

5.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세금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12.31.까지 감면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는 경우 :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 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 2018년 사업대상자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따름(취득세 감면, 재산세는 부과)

○ (지적측량수수료)「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 시․군․구 지적측량고객담당에게 신청(지자체 발급 사업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필요)

-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부터 감면, 대상자 선정일 이전 측량은 소급적용 불가

※ 세금 및 수수료 감면은 해당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요건, 절차 등을 적용

6. 임대주택사업자 등 융자지원

○ (지원대상) 농공단지 등 농촌지역 입주기업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기업체 대표(법인)

○ (필요조건) 대출신청 시 사업지구 전체 토지를 주택건축 예정 개별필지로 구분하여 필지별 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대출 신청

○ 상기 항목 외에는 동 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 공통 적용

7.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 발생시 처리

○ 사업대상자가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며, 이차보전금 신청대상에서 제외

* (부정수급 사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등

** (중도회수 사유)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1년이상 사업 미추진 등

Ⅲ. 표준프로세스(SP) 및 사업주체별 역할

1. 표준프로세스(SP)

수요파악‧제출 (시‧군‧구→시‧도→농식품부)	○기간 : 전년도 12.1∼12.31까지 제출
↓
시‧도별 물량배정 (농식품부→시·도)	○기간 : 당해 연도 1.15까지 통보
↓
사업신청 (신청인→시‧군‧구)	○기간 : 당해 연도 1.15～2.15까지 ○전문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사업목적, 신청절차 및 자격, 기간, 장소 등 사전 공고
↓
대상자 선정(시·군‧구)	○기간 : 1차 선정(2.28까지), 추가 선정(11.30일까지) ○사업설명회 개최 : 시행지침 내용, 풍수해보험가입 안내 등
↓
선정 결과 제출 (시·군‧구→시·도, 농‧축협, 사업대상자) (시‧도→농식품부)	○기간 : 수시제출(서식1) ○대상자 확정 통보는 공문 시행(사업시행지침 첨부 발송)
↓
사업 추진(사업대상자)	○사업시행지침 숙지 후 사업추진 ○필요시 농‧축협에 선금 및 중도금 신청
↓
대출신청(사업대상자→농·축협)	○사업실적확인서 등 대출서류 제출
↓
대출요건심사(농·축협)	○대출자격, 대출한도, 담보 등 심사
↓
대출금 지급(농·축협→사업대상자)	○완공대출금
↓
사업추진 결과보고 (시·군·구→시·도/농·축협→농식품부)	○지자체: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보고 ○농·축협: 요구시 대출 실적보고

* 사정에 따라 절차 병행 또는 일정 변경 가능

2. 사업주체별 역할 및 유의 사항

가. 사업대상자

1) 사업신청 전

○ (사전상담 : 시․군․구) 주택건축 신고 및 인․허가 전에 사업대상자 대상여부 등 대해 시‧군‧구 담당자와 사전 상담

○ (사전상담 : 농협)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가능여부, 신용도, 담보가능금액, 대출서류, 사업대상자가 지정하는 건축업자에게 대출금 바로 지급 여부 등에 대해 농협 담당자와 사전 상담

2) 사업신청

○ 사업 신청 시 무주택자의 경우 무주택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서약서<서식8>,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제출

○ 농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정책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융자대출을 받을 수 없음

- 농식품부 이외의 부처 및 지자체의 주택융자지원 사업과 중복 융자 가능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

3) 주택건축

○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건축계약 등을 통해 주택건축을 추진하고, 주택설계, 신고, 인‧허가 등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 농촌 경관을 고려한 주택 건축

-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제작·보급하는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를 주택설계도면으로 사용 가능

*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문의처 : 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042-610-1935)

○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해야하는 사업대상자는 아래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철거 실적을 시‧군‧구에 제출

- 철거 전․후 사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말소 증빙 자료 등

○ 주택건축 및 융자대출은 ‘19.12.31일(연장시는 ’20.8.31)까지 완료해야 함

- (사업연장) ’19.12.15일까지 착공신고 또는 선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 해 사업기간 및 융자대출기한을 ‘20.8.31일로 연장 신청가능<서식4>

* 사업연장자는 ‘20.8.31일까지 융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20.6.30일 이전에 주택건축 완료

- (사업포기․취소 처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사업포기 처리,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취소 처리하며 융자대출 및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
* 기 지급받은 대출금은 일반대출로 전환 또는 일시상환 조치

4) 융자대출

○ (신청방법) 시․군․구에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후 농·축협에 융자대출 신청

- (사업실적확인) 사업대상자는 사업실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자가시공자도 동일)

* 사업실적확인서 제출시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포함 제출

- (대출신청) 사업대상지 관할 농․축협에 융자대출 신청

* 사업실적확인서, 무주택자의 경우 무주택자 각서(서식7), 기타 여신규정에 따른 서류 등

- (융자재원 소진시) 당해 연도에 융자대출 재원이 소진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대출가능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규마을조성사업 등의 입주(예정)자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을 사업대상자 명의로 개별등기 완료 후 융자대출 가능

5) 사업대상자 자격변동시 통보 의무

○ (자격변경시 통보) 융자대출금 전부 상환 이전에 사업대상자의 사망, 상속, 증여, 매매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관할 시·군·구 및 농협에 바로 통보

- 위와 같은 변동 상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는 직계 가족 등에게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주택을 개량한 사실을 알려야 함

나. 시·군·구

1)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수요조사,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우선순위)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어린자녀보육가정 등 취약가정,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및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자, 기타 별도지원이 필요한 자

- 무주택자 조건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무주택자 확인 각서<서식8>를 징구

※ 농지원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필수서류가 아니므로 의무제출 요구 금지

○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절차, 사업시행지침,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세제 혜택, 사업실적확인서 발급방법, 풍수해보험 등에 대해 사업대상자에게 설명하여 민원 사전 예방

* 추가 선정하는 사업대상자에게는 개별 설명 실시

- 특히,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전달(서면 발송)하고,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안내

○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후보를 확보하고, 이미 선정된 사업자 이외에 추가 수요가 있을시 시‧군‧구에 배정된 물량에서 자체 조정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도에 배정된 물량에서 시‧군‧구간 조정을 시‧도에 요청

- 1차 선정 후의 추가 선정은 ‘19.11.30일까지(농식품부 통보일 기준) 가능

- 추가 선정시 시‧군‧구에서는 추가 선정 내역을 시‧도 및 농협에 통보

2) 주택건축

○ 주택설계, 신고, 인‧허가 등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안내

-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 농촌 경관을 고려한 주택 건축 등

○ 선금, 중도금 등 융자대출에 필요한 서류(사업실적확인서 등)를 발급하고, 선금수령자가 사업기간 내에 건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선금 수령자가 선금 수령 후 90일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후 농협에 융자대출금 지원 철회대상자로 통보

○ 사업대상자가 선정 연도에 건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19.12.15일까지 연장조치하고 사업연장결과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 대상 주택의 건축물대장 비고란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반드시 표기

3) 기존 노후주택 철거

○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해야하는 사업대상자의 기존주택 철거여부 확인

- 철거 전․후 사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말소 증빙 자료 등 징구

○ 기존 노후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도록 협조

4) 융자대출

○ 융자 대출 기한 관련 아래 사항을 사업대상자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안내

※ 주택건축 및 융자대출은 ‘19.12.31일까지 완료해야 함

- 다만, ‘19.12.15일까지 착공신고 또는 선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사업기간 및 융자대출기한을 ‘20.8.31일까지로 연장 신청 가능

-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포기자로 간주

- 사업연장자는 ‘20.8.31일 이후에는 융자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자진 사업포기자로 간주

- 사업연장자는 ‘20.8.31일까지 융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20.6.30일 이전에 주택건축 완료

○ 융자대출 재원 소진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출 지원

○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발급

- 융자를 받기 위해 사업대상자가 작성·제출한 사업실적확인서와 증빙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시 건축(단독주택 + 부속건축물) 연면적 150㎡초과 여부를 확인, 초과 시 사업실적확인서 미발급

- 시․군․구는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 사본을 농협에 공문으로 송부

다. 농협

○ NH농협은행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소요자금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 조성

- NH농협은행장은 농촌주택개량자금이 적기에 대출될 수 있도록 농협 해당 시·군·구 지부로 자금을 교부

○ 사업대상자에게 융자 상담 대출조건, 신용 및 담보평가,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명확히 안내

○ 농협 여신관련 제 규정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융자대출 실행

- 주소지 이전(전입신고) 여부 등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확인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인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대출신청일 전에 도시지역 주택 처분(매매, 증여 등)여부*를 확인

* 서약서, 재산세 납입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 선금수령자 명단을 시·군·구에 통보 및 관리

- 시·군·구로부터 선금 수령자에 대한 사업대상자 취소 통보를 받으면, 기 지급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 ‘19년에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 및 융자대출금 이월조치

○ 채무자의 사망,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금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5조 및 제78조 준수

○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출시 동의자에 한해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에 따른「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6>」을 징구

3. 이행점검

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상황 점검, 현장의견 수렴,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나. 시·군·구 및 시·도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건축, 융자대출, 지침준수 여부 등 사업추진현황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농식품부에 보고<서식3>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19.12.15일까지 원인행위(착공신고 또는 선금대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연장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농협에 즉시 통보

다. 농협

○ 주택개량사업 대출상담 및 자금집행 적정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시·군·구로부터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대출제한

4. 성과측정

가. ‘19년 성과지표 : 농촌주택개량실적 88.0%

* 산식 = (당해 연도 사업완료 동수 / 당해 연도 추진계획 동수)×100

나. 측정개요

○ 측정시기 : 2019. 12월

○ 측정방법 : 각 시․도의 사업추진실적을 집계하여 성과지표 달성률 평가

5. 사업평가 및 환류

가. (시·도) 시‧군‧구별 추진실적(신축완료 건수 등), 지침위반 및 민원발생 횟수 등을 종합하여 시·군·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물량 배정시 반영

나. (농협은행) 농협별 대출실적, 민원 대응 등을 종합평가하여 포상

다. (농식품부) 사업실적․민원 등을 감안, 지자체 공무원 및 농협 관계자 등 표창

6. 사후관리

가. (시·군·구) 사업 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해 융자금 상환시까지*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은 ‘17년도 사업대상자부터 소급 적용하며, ‘16년 이전 사업대상자는 해당연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적용하되 융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제외

○ 아래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취소하고, 관할 농협에 취소 결과(융자금 회수 대상자)를 통보

① 증축(연면적 150㎡ 초과), 용도변경(식당, 민박 등) 등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사업대상 주택에 상시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대상 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해 사업대상자 변경 시, 변경연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채무인수자 농·축협에 통보

나. (농협) 시·군·구 등으로부터 융자금 회수대상자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금 회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농협여신규정 등

○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협의하여 일반대출로 전환조치 가능

○ 적합한 채무인수 이행시 양도인의 금리를 양수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 채무자의 사망, 사업포기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또는 채무자의 사망,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통보하고 대출금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 처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5조 및 제78조 준수

Ⅳ. 2020년도 수요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2020년도 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 수요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서식2>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2019. 12. 31일까지

<서식1> 당해연도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결과.xls(별송)

<서식2> 당해연도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명단.xls(별송)

<서식3> 다음연도 주택개량사업 시행계획(안).xls(별송)

<서식4> 농촌주택개량사업 분기별 추진상황.xls(별송)

<서식5>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hwp

<서식6>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hwp

<서식7> 농촌주태개량자금 무주택자 적용대상 각서. hwp

<서식8>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무주택자 확인 각서. hwp

<서식9>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1가구1주택자 확인 각서. hwp

<서식5>

발급번호 제 호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실적	사업내용	총투자계획 (A)		사업실적 (B)		공정률 (C=B/A)
		천원		천원		%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상기 건축물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위와 같이 추진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건축물에 대한 추진실적(착공‧준공(예정), 공정률)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건축허가권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금융기관에서 작성)

배정금액 (D)	기 대출액 (E)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 중도금 대출 = Min[Min(A,D)×50%, Min(A,D)×C](⇒[B,D]) - E * 잔금 대출 = [Min(A,D)×C(⇒[B,D])]] - E
천원	천원	천원

<서식6>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금융기관용)

□ 이용 및 제공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금융재산정보(계좌, 예금잔고 등)

- 거래정보(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 이용 및 제공목적

- 해당 상품의 주무관청에 대한 운영실적의 보고

- 고객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

- 주무관청의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본 계약 소멸시 까지(단, 본 계약이전 발생한 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계약 소멸시까지 유효)

□ 이용기관

- 해당 상품의 주무관청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시․군․구

-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수탁기관 포함)

본인은 귀 행이 본인의 금융정보 등을 위와 같이 주무관청 등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귀 행이 본인의 금융정보 등을 주무관청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데 동의합니다.

※ 계약변경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기관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제공업무의 세부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를 이해하고 동의하며, 금융정보 등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권리안내문에 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서식7>

농촌주택개량자금 무주택자 적용대상 각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아래 조치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세대주) 및 세대원의 무주택 사실이 허위로 판명시 사업대상자 취소(세제혜택 취소 포함) 및 융자대출금 회수조치

20   .     .     .

신청인 :               (인)

담당직원 확인란

(인)

NH농협은행장/농․축협조합장 귀하

<서식8>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무주택자 확인 각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아래 조치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세대주) 및 세대원의 무주택 사실이 허위로 판명시 사업대상자 취소(세제혜택 취소 포함) 및 융자대출금 회수조치

20   .     .     .

신청인 :               (인)

담당직원 확인란

(인)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9>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1가구1주택자 확인 각서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에 해당)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세대원 전원을 합하여 1가구 1주택자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아래 조치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을 합하여 1가구 1주택자 사실이 허위로 판명시 사업대상자 취소(세제혜택 취소 포함) 및 융자대출금 회수조치

20   .     .     .

신청인 :               (인)

담당직원 확인란

(인)

시·군·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