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계획

	평 창 군
	(안전교통과)

2023년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계획

○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택과 온실의 피해에 대비하는 풍수해보험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함.

- 자연재해에 의한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의 한계 발생

- 풍수해 피해복구비 지원제도를 보험제도로 전환, 실질적 피해보상

Ⅰ		개 요

□ 사업개요

❍ (사업근거)「풍수해보험법」제3조(보험사업의 권장)

❍ (사업목적) 저렴한 정책보험 가입을 통해 자연재난 시 사유재산에 대한 자율방재능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이바지

❍ (예 산 액) 656,453천원【 201,936천원(도비), 444,517천원(군비) 】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구 분	세 부 대 상
주 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온 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상가·공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 보 험 료 : 총 보험료의 70∼92% 지원, 자부담 8~30%

＊ 자부담 추가지원률 40~70% [온실 50%, 주택 일반 70%, 차상위 60%, 기초 40%, 소상공인 50%]

❍ 보험상품 : 풍수해보험 상품Ⅰ, 상품Ⅱ, 상품Ⅲ 등 5개 유형

❍ 사업관장/운영 : 행정안전부/7개 보험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 주요 추진경과 >
❖「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함) 제정 공포 : ʼ06. 3. 3. ❖ 풍수해보험사업 전국 실시 : ʼ08. 4. 1.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국 시행 및 국비지원율 상향 : ʼ19.11.25. ❖ ‘재해위험지역’내 경제취약계층 보험료 전부 지원 시행 : ʼ22. 4. 5. ❖ ‘재해위험지역’ 보험가입 촉진계획 수립·시행 : ʼ23. 1. 12.

Ⅱ		‘22년 추진실적

□ 가입실적

❍ 주택 1,179건 / 온실 649건 967,236천㎡ / 소상공인 407건

□ 보상현황

❍ 온실 141건 262,138천원 / 주택 4건 33,355천원

* 소상공인 수령실적 없음.

□ 홍보실적

❍ 캠페인 실시, 리플릿·홍보물품·포스터 읍면 배부, SNS 홍보

- 가입률 제고를 위한 읍·면사무소 담당자 및 보험사 간담회

- 월 1회 풍수해보험 가입 캠페인 실시(리플릿·홍보물품 배부)

- 읍·면사무소 보험안내 전담창구 설치·운영, 관련부서 협조공문 발송

- 평창이야기 홍보, 군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배포

Ⅲ		‘23년 추진계획

□ 지방비 추가지원금

□ 지원율 고시

목 적 물	지방비 추가지원금 (개인부담금) 지원율		비 고
	기 존	변 경
온 실	개인부담분의 50%	개인부담분의 50%	정부지원율 상향에 따른 추가지원율 변경 기존 : 52.5% ~ 92% 변경 : 70% ~ 92%
주 택(일반)	개인부담분의 80%	개인부담분의 70%
주 택(차상위)	개인부담분의 67%	개인부담분의 60%
주택(기초수급)	개인부담분의 40%	개인부담분의 40%
소 상 공 인	개인부담분의 50%	개인부담분의 50%

＊ 추가지원 상한율 : 온실 70%, 주택 일반 70%, 차상위 60%, 기초수급 40%, 소상공인 70%

□ 가입 촉진을 위한 읍면 군정평가

□ 군정평가 읍·면 평가지표

❍ (평가대상) 주택에 한함

❍ (평가기간) ’23. 1. 1. ~ 12. 31.(NDMS 풍수해보험 시스템 신규가입자 계약정보 기준)

❍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 5점 만점

※ 평가지표는 변동가능, 변동 시 추후 통보 예정

성과지표명	평가방식	배점기준	비고
풍수해보험 주택가입율 (5점)	절대평가	∙4%이상 : 5점 ∙3%이상 - 4%미만 : 4점 ∙2%이상 - 3%미만 : 3점 ∙1%이상 - 2%미만 : 2점 ∙1%미만 : 1점	해당 읍면주택 가입세대 수 /대상세대 수 세입자 동산형 인정, 기초, 차상위 포함 세대수 기준 : 2023.1.31.

□ 중점가입 대상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정부 정책자금 수혜 주민

- 재난지원금 및 재해복구자금을 지원 받은 주민 : 지원 후 3년간

- 농어촌 주택 개량자금 등을 지원 받은 주민 : 지원 후 5년간

❍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산사태취약지역 등 풍수해 취약지역 내 거주민 또는 시설 소유주

❍ 과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시설 소유주 또는 세입자

□ 단체보험(II) 집중가입 추진 (10% 보험료 할인)

□ 평창군수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며, 다수의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 주민부담 보험료의 10% 할인 혜택

❍ 전년도 단체보험 기간만료 현황 확인 및 전원 재가입 추진

□ 단체보험 절차와 일정을 토대로 보험사, 읍·면 이장 등과 긴밀히 협조, 가입률 향상에 주력

□ 가입률 제고를 위한 읍·면 보험가입 전담창구 설치·운영

□ 전담창구 : 읍·면 풍수해보험 담당자

❍ 보험가입 전담창구임을 알 수 있는 창구명패 비치

❍ 가입동의서 양식, 풍수해보험 안내서(리플릿, 추진지침) 등 비치

□ 사회복지담당자와 협조하여 자연재해 상습피해 우려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우선가입 추진 등

□ 풍수해보험 의식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 현장 맞춤형 밀착 홍보 실시

❍ 지역소식지, 홈페이지, 캠페인 활용(연중)

❍ 수범사례 및 홍보사항 발굴, 보도자료 배포

❍ 지역 주요장소에 현수막 게시 및 홍보지, 안내문, 홍보물품 배부

❍ 각종 군 행사시 현장 홍보활동 강화

* 2023년 홍보비 20,000천원(도비 10,000천원, 군비 10,000천원)

□ 읍·면 이장회의 자료 제공 : 분기 1회

□ 군비 추가 확보

□ 2023년 당초예산 확보액 : 50,000천원

Ⅳ		행정사항

□ 풍수해보험 가입제고를 위한 담당자 간담회 실시

❍ (일   시) 2023년 상반기 중(보험사 일정협의 후 추후 통보)

❍ (장   소) 군청 재난종합상황실 또는 소회의실

❍ (대   상)

- 경제과(소상공인), 농정과(온실), 도시과(주택) 담당자

- 읍·면사무소 풍수해보험 담당자

- 사업운영 보험사 담당자

□ 철저한 계약관리

❍ 단체계약 가입자 가입동의서 징구 철저

❍ 주택가입자 건축물대장 유·무 확인(현장실사 등)

❍ 단체보험 현황표 등 관리 철저

❍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지원 신청 시 풍수해보험 가입신청 병행

(도시과, 읍·면사무소 협조)

참 고 자 료

1. 단체보험 가입안내

2. 풍수해보험 반상회보(안)

3. 풍수해보험 현수막 및 배너(안)

4. 풍수해보험 마을앰프 등 방송문안

5. 풍수해보험Ⅱ(지자체단체용) 가입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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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가입안내

□ 단체보험 (상품 Ⅱ형)

○ (가입경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가입하는 단체계약 상품

- 기초자치단체장이 보험계약자가 되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피보험자가 됨

○ (대상보험목적물) 주택(동산 포함)과 세입자동산

※ 공동주택의 경우도 정액보상 상품으로 가입 시 단체가입 가능

○ (혜택) 주민부담 보험료의 10% 할인

□ 단체보험 가입(판매)절차

단체보험계약 체결		□단체보험계약 업무약정서에 시·군·구청장 서명 ※ 단체보험청약서(업무협정서) 지방자치단체, 보험사 날인
가입안내 및 가입동의서 배포		□설명회 등 개최 □가입동의서, 가입안내장 등 배포 : 시·군·구 → 읍·면·동 → 이·통장 → 가입대상자 ※ 가입동의서는 표준서식 활용
가입동의서 작성 및 취합		□주민(동의서 작성) → 이·통장 → 읍·면·동 → 시·군·구 → 보험사 ※ 읍·면·동장은 관내 가입자 현황을 배포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은 읍·면·동장이 제출한 현황표를 기초로 시·군·구 현황표를 작성하여 보험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보험사 송부 ☞ (현장실사, 자필서명) 지자체, 1차 실사·확인 ⇨ 보험사, 최종확인·계약심사 ⇨ 적격계약 청약
보험료 납입(이체)		□주민 은행계좌에서 보험료 자동출금이체 보험료 이체결과 안내(문자메시지 등) □정부(지방비, 국비) : 가입내역 송부/수령 : 보험사 →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해당 보험료 납부 :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 보험사
보험증권 및 가입증서 전달		□시·군·구 대상 : 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가입주민 대상 : 가입증명서 발송

□ 단체보험 가입(판매)시 주체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주 민	□ 가입동의서 작성(가입시설, 보험가입금액, 계좌번호 등) □ 가입동의서 접수( → 이·통장 또는 읍·면·동 사무소) □ 보험가입증권 수령
이·통장	□ 가입동의서 배포(→ 주민) □ 가입동의서 취합(← 주민) □ 가입동의서 전달(→ 읍·면·동)
읍·면·동	□ 가입동의서 배포(→ 이·통장) □ 가입동의서 취합 및 접수 현황표 작성(← 이·통장) □ 가입동의서 전달(→ 시·군·구) ※ 현장실사, 가입동의서 자필서명 1차 확인
시·군·구	□ 가입동의서 작성·인쇄 및 배포(→ 읍·면·동) □ 가입동의서 취합(← 읍·면·동) □ 접수 현황표 작성 ※ 풍수해보험 접수 현황표(표준양식) 참조 □ 단체계약(업무협정)체결 보험사에 가입동의서 전달 (→ 보험사 담당) □ 보험가입증권 수령 및 가입자 배포 ※ 현장실사, 가입동의서 자필서명 2차 확인
보 험 사	□ 시·군·구 사무소 방문 및 상담 □ 접수된 가입동의서 접수 및 접수 현황표에 기재/날인 □ 가입동의서(원본) 및 접수 현황표(사본) ※ 집중가입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보험사 접수 완료 □ 보험가입증권발행 및 전달(→ 시·군·구) ※ 현장실사, 가입동의서 자필서명 최종확인(계약심사) → 적격계약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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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안)

ㆍ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재난환경이 급변하여 대규모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범위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ㆍ정부는 태풍·호우·대설 등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 및 온실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합시다.

급증하는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합시다.

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며, 보험상품은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70~9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8~30% 부담)

손해평가는 ?

정액보상 :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의 4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추가)

실손보상 :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비례보상(침수 포함) 가능

소파손해 부보장(不保障) : 소파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침수손해 부보장(不保障) : 침수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온실)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강풍·대설만의 보장특약, 단순비닐파손특약, 대설만의 담보특약 운영

가입문의

가까운 군청(재난관리부서), 읍·면사무소, 7개 판매보험사*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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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현수막 및 배너(안)

○ 현수막(안)

지자체 CI 등	“자연재해! 준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든든한 우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세요 ! ○○시 ( 군 ․ 구)재난관리과( ), 보험가입 문의(02)2100-5103~7

지자체 CI 등	“자연재해! 준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세요 ! ○○시 ( 군 ․ 구)재난관리과( ), 보험가입 문의(02)2100-5103~7

지자체 CI 등	“자연재해! 준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원망해도 소용없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세요 ! ○○시 ( 군 ․ 구)재난관리과( ), 보험가입 문의(02)2100-5103~7

○ 배너(안)

	국민의든든한우산		풍 수 해 보 험 !
○○시 ․ 군 ․구 재난관리과 ( )

	자연재해 수호천사		풍 수 해 보 험 !
○○시 ․ 군 ․구 재난관리과 ( )

	아직도 모르세요?		풍 수 해 보 험 !
○○시 ․ 군 ․구 재난관리과 ( )

※ 지역특성별 이목집중 캐치프레이즈 개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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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마을앰프 등 방송문안

≪ 이·통장 등 ≫

□ 풍수해 발생 이전

◇ 주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태풍, 호우, 대설,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변에 위험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과거 주택이나 온실에 피해를 입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주민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 ○○과에 문의하거나 5개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상 ○○읍·면·동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풍수해 발생 이후

◇ 이번 태풍 ｢○○｣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신 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를 통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신 주민은 피해사실과 보험가입 여부를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보험사를 통해 직접 가입하신 주민은 해당 보험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시어 보험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읍·면·동에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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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Ⅱ (지자체단체용) 가입동의서

1. 단체보험 가입동의

- 본인은 「풍수해보험법」 및 관련규정에 의해, 본인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보험회사와 맺는 단체보험계약에 대하여

본 가입동의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함(보험료 출금이체 포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성명(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현 거주지(우편물수령지)
주택 소재지	(□ 상동)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보험료 지원대상	□ 기초 □ 차상위 □ 일반 □ 재해취약지역	주택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합법주택여부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재산세부과 대상	주택면적	( )㎡ *건축물관리대장등재기준

□ 주택소유자	보험가입비율	□70% □80% □90%
	특약선택	□동산특약	□침수확장특약
		□소파부(不)보장특약
□ 주택세입자	보험가입비율	□90%
희망보험사 선택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보험가입기간	□1년 □2년 □3년	가입주택 거주여부	□실제거주 □빈집
풍수해보험가입여부	□가입 (보험회사명 , 보험종료일 ) □미가입 □모름

보험료 납부 : 보험사는 아래 본인명의 계좌에서 정부지원분을 제외한 주민분보험료를 출금이체합니다. 주민분보험료를 납입을 위해 예금잔액을 유지해야 하며, 보험료 이체 완료후에 보장이 개시됩니다. 출금이체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자(피보험자)와 예금주가 동일해야 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2.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제공,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에 의해, 풍수해보험과 관련된 피보험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조회·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 동의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후견인이 서명바랍니다.)

(□친권자/후견인시)           년     월     일               성명                    (서명)

공 통 □ 동의 □ 미동의	수집·이용·조회·제공 ·처리하는 개인정보, 개인식별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보험계약정보 (보험사명,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험계약일자, 상품명,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계약유지여부) - 보험금지급정보 (보험사고일자, 보험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최대 거래종료후 5년까지. 단, 5년을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제공)
	귀하는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시 법령상 보험계약 체결이 부득이하게 거절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동의 □ 미동의	수집 이용 처리 목적	- 보험계약의 체결․유지․관리(부활 및 갱신포함) - 보험금등 지급․심사, 적부 및 사고조사,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 보험모집질서 유지, 기존 계약자에 대한 보험계약 상담 - 금융거래 관련 업무(금융거래신청, 자동이체등) - 조사연구,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제공 -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법규 및 계약상 의무 이행
개인정보의 조회 □ 동의 □ 미동의	목적	- 보험계약의 인수 심사·체결·유지·관리(부활 및 갱신 포함), 보험금 등 지급·심사, 보험사고조사 (보험사기 포함)
	조회 정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수집·관리하는 보험계약정보,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 신용정보회사 및 통신사의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동의 □ 미동의	제공 기관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② 공공기관등(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공공기관, 법령상 업무수행기관) □ 보험회사등: 손해보험회사, 국내·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업무수탁자등 : 계약 체결·이행 등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위탁 콜센타, 계약적부조사업체, 행정안전부에서 업무를 위탁한 회사 등)
	이용 목적	① 보험계약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② 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공공기관 등 : 풍수해보험법, 보험업법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순요율산출 및 검증, 조사연구,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활용 등 보험회사 등 :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재보험 가입 및 재보험금 청구, 금융거래 업무 업무수탁자 등 : 본 계약의 체결·이행·사고조사 관련 업무 수행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동의 확인

현장실사 확인자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