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 안내

□ 추진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 대 상

: 건축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 건축물(3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

(단, ‘15.9.22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미만)

□ 시행기한 : ~ 2018. 12. 31한(한시운영)

□ 지원사항 : 취득세․재산세 일부 감면

○ 건축(신축, 개축등) : 취득세(10%), 5년간 재산세(10%) 감면

○ 대수선 : 취득세(50%), 5년간 재산세(50%) 감면

□ 신청절차

□ 문의처 : 평창군 안전건설과 ☏330-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