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의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기존 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10년 제정)은 폐지되었으므로, 위 규정들과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2012. 3.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