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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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2025

회계

일반회계

조직

도시안전국 도시과

기능

사회복지 주택

정책사업

주거환경 개선

단위사업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목적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53,200,000

사업규모

33가구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사업위치

평창군 일원

시행주체

평창군 도시과(주택팀)

추진근거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

추진경위

추진계획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소요재원에 대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액 등의 안내
재 원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계	10,000,000	10,000,000
국고보조금	5,000,000	5,000,000
지특보조금	0	0
기금보조금	0	0
특별교부세	0	0
시·도비	1,500,000	1,500,000
시·군·구비	3,500,000	3,500,000
지방채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