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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현황

개 식용 종식 폐업 지원(보조)
회계연도
 2025
회계
 일반회계
조직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기능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정책사업
 축산업경쟁력강화
단위사업
 중소가축육성
사업개요
사업목적
 ○ 농장주의 자발적 조기 종식 이행 촉진을 위해 폐업시기별 차등 지원 ○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전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사업기간
 20250101 ~ 20251231
총사업비
 227,941,000
사업규모
 개 사육 농장 1개소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운영 신고가 된 개 사육 농장주 중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 등 관련법 위반 사실이 없는 농가
사업위치
 평창군
시행주체
 평창군(축산농기계과)
추진근거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원 기준에 따라 환산한 사육 마릿수 기준 마리 당 폐업 시기별 최소 22.5만원, 최대 60만원의 지원금 지급 ○ 시설물 잔존가액: 폐업지원 신청일 이후 시군구가 의뢰한 감정평가로 산출한 개 사육시설 잔존가액 지급 ○ 시설물 철거: 폐업에 따른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가 계약한 용역업체가 대행
추진경위
 
추진계획
 축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
소요재원
소요재원에 대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액 등의 안내
재 원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23,882,000 0 23,882,00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11,941,000 0 11,941,00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2,388,000 0 2,388,000
시·군·구비 9,553,000 0 9,553,000
지방채 0 0 0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에 대한 월별 안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0 0 5,971,000 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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