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개발부담금 물납신청
분야
지적분야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조회수
2450
근거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제18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2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6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2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6조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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