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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공고 제2008 - 1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 공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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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08. 9. 1 ~ 2010. 6. 1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지급 대상 및 신청인의 자격

  □ 지급 대상

   ○ 희생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 행방불명된 사람(이하 ‘행방불명자’),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하 ‘부상자’)｛법 제2조 제1호｝

   ○ 생환자중 생존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중 생존자｛법 제2조 제2호, 제6조｝

   ○ 미수금 피해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법 제2조 제3호｝

  □ 신청인의 자격

   ○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생환자중 생존자 본인

   ○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위로금 등 지급 제외(법 제7조)

     - 강제동원희생자, 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경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3. 신청서 접수

  □ 접수장소

    ○ 각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

       ※ 평창군 : 자치행정과 2층 자치행정부서

  □ 제출방법

    ○ 신청인이 시․군․구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

4. 지급대상별 구비 서류

5. 심의․결정 절차

6. 위로금등 산정기준

7. 기타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법 제27조)

 ○ 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고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함(필요한 서식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므로 차순위자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법 제3조)

    - 유족범위 및 순위 : ①배우자 및 자녀- ②부모- ③손자녀-④형제자매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하여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다시 위로금 등 지급 신청을 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미수금 피해자의 경우에는 미수금 여부에 대하여 접수장소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식은 각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또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www.gangje.go.kr),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홈페이지(9.1부터 개통예정), , 각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공고란)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

8. 문의처

 ○ 각 시․도 및 시․군․구

    ※ 평창군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부서(☎ 330-2236)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사무국(☎ 02-2180~2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