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700 평창군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장, 카지노(내국인)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밀집도 제한 등

‣(운영시간) 유흥시설 외 제한없음

‣(밀집도 제한) 시설에 따라 4㎡당 1명 / 한 칸 띄어 앉기 /
수용인원 50% / 제한해제 등 적용

‣(음식섭취) 금지 유지. 단, 영화관(상영관),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에 한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예외적 가능

결혼식 등 일부시설 종전 수칙 적용가능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가능

※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미적용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 가능(취식·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 내로

한정

사적모임

‣(수도권 외 지역) 최대 12명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1~99명)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참석하여 가능

‣(500명 이상) 원칙 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

구분

시설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5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24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처분서의 교부요청)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 등)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